(서울시 전세대책)재개발 용적률 확대..투기부채질

- 서울시 재개발 기준용적률 20% 상향조정

- 60㎡이하 주택공급확대..집값불안 부채질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 중 주목할 부분이 재개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다.

이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재개발 투기수요를 불러와 가뜩이나 불안한 집값을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전세가 안정대책 일환으로 시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기준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20%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 대상은 구역지정 전 단계로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이며, 뉴타운 구역 내 재개발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3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정용적률은 300%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상한용적률을 이보다 50% 포인트 낮은 250%로 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준용적률 210%에 맞춰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 제 55조를 개정해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20% 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했다. 다만 서울시는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경우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키로 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재건축에 비해 서민들이 많은 재개발지역의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라며 "기본계획상 용적률 상향을 통해 소형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용적률이 증가할 경우 전체 가구수도 늘어나고, 비록 소형이지만 일반분양 공급을 통해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 투기 수요를 부채질해 결국 집값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까다롭게 적용하던 종별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함에 따라 사업 초기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지분 쪼개기 금지 등으로 위축되던 재개발사업 투자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주택재개발 용적률 상향에 대해 투기 수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해 용적률 상향을 추진했지만 일반 주택재개발은 상황이 다르다"라며 "이번 조치로 마구잡이 재개발 추진은 물론 투자 수요를 불러와 가뜩이나 불안한 집값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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