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대책)액션플랜 없는 30만가구 공급

- 위례·마곡지구, 보금자리주택 4곳 추가지정

- 도시형생활주택 20만가구..주차난·난개발 예상

- 대규모 정비구역 3~12개월 조정..주민 반발예상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전세대책의 핵심은 공급은 최대화하고 주택 멸실은 시기를 조정, 이사 수요를 최대한 억제해 전세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급키로 한 30만가구의 구체적인 공급 완료시기가 언급돼 있지 않고, 공급 물량 역시 추정치를 기반으로 세워져 주먹구구식 공급 계획이란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시기조정을 하기로 했지만 사업 시기 지연은 곧바로 재개발 수익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위례·마곡 시프트 확대..보금자리주택단지 4곳 독자추진

서울시가 꺼내든 전세가 안정 카드는 주택공급 확대다. 시프트, 도시형 생활주택, 종 상향을 통한 용적률 조정, 다가구·다세대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내에서 30만가구가 공급된다.

우선 서울시는 2018년까지 11만2000가구로 돼 있는 시프트 공급을 2만가구를 추가해 13만2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 중 1만1600가구는 2010년까지 조기 공급키로 했다. 또 서울시 독자적으로 시내 4곳에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해 총 2만2000가구의 주택을 내놓는다.

우선 시프트는 서초 우면·강남 세곡 등 정부가 지정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500가구가 나오고, 서울시가 지정한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 52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산하기관인 SH공사를 통해 강남 세곡2지구, 서초구 내곡동, 강동구 강일 3지구, 구로구 항동 등 4곳에 대해 보금자리주택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강남 세곡2지구와 서초구 내곡동은 보금자리주택단지로 개발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와 협의 중인 위례신도시에서도 1만가구의 시프트가 공급된다. 시는 그동안 토공과 위례신도시 전체 주택 4만6000가구 중 44%에 해당하는 2만가구를 건설하는 계획을 협의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에서 2만2000여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키로 했고 이중 대략 1만가구의 시프트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중 서울시는 5000~6000가구를 독자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서 마곡지구에도 4300가구의 시프트를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강서 마곡지구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전체 1만1855가구 중 7200여 가구에 달하게 된다. 또 분양주택은 종전 7400여가구에서 4600여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도시형생활주택 20만가구..주차난·난개발·민간공급 미지수

서울시 공급 계획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총 20만 가구로 전체 30만 가구 중 67%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5곳을 지정한 주차장 설치구역 완화구역을 25곳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허가만으로 주택 건립이 가능한 세대규모를 종전 20가구 미만에서 30가구 미만으로 완화해 다세대, 다가구 건축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하지만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에 대해 강남·송파·서초구 등이 소극적이고, 주차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20만 가구 공급이 제대로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건축허가를 대폭 완화해 서울시가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전체 공급물량의 67%를 차지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민간이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짜여졌다는 점에서 자칫 민간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이 같은 공급계획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 재개발·재건축 멸실시기 3~12개월 시기조정..주민반발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부분이 재개발·재건축 시기 조정이다.서울시는 "2010년 상반기의 경우 공급량이 1만3000가구인데 반해 멸실 가구는 1만9600가구로 전세가 상승 우려가 예상된다"며 "공급량 대비 대규모 멸실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속도를 늦춰 멸실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는 관리처분 인가시점 기준 전, 후 6개월 이내 멸실량 및 공급량이 차이가 2000가구를 초과하는 지역을 우선 시기조정 대상지역으로 정했다.

서울시가 밝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해당지역 중 500가구 미만은 3개월, 1000가구 미만은 6개월, 2000가구 미만은 9개월, 2000가구 이상은 12개월의 시기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간 내에 도시형생활주택, 시프트, 오피스텔 등의 인허가 실적도 공급량에 반영된다.

또 2000가구 미만이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 중 전세가격 상승률 기준으로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지역도 해당된다. 1000가구 미만 단지는 3개월, 2000가구 미만 단지는 6개월 정도 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이 같은 시기 조정이 이뤄질 경우 2010년 상반기의 경우 공급량은 1만3000가구, 멸실 가구는 1만2200가구가 될 것으로 보여 전·월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멸실시기 조정에 대해 9월 중 국토해양부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방침대로 시기 조정이 이뤄질 경우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역시 대책 발표 전 시기 조정과 관련해 "시기가 늦춰질 경우 사업 추진 지연 뿐만 아니라 수익성에 일부 타격을 줄 수 있어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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