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확대하면 집값 잡힐까?

- 매수세 위축, 가격하락 등 단기적 효과 가능

- 서민들 직격탄, 고소득자에게는 규제효과 없어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만 40%가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DTI 규제가 확대되면 단기적으로 수요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박사는 "대출규제 카드를 쓰면 매수세 위축과 가격하락이라는 두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박사는 "대출규제는 특히 버블세븐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격급등세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카드"라고 설명했다.

김은경 부동산일번지 팀장은 "대출규제와 같은 금융정책이 시행되면 부동산시장에서는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눈에 띄게 줄 것"이라며 "하지만 과거 부동산시장을 살펴보면 대출규제는 수급불균형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DTI 규제는 부동산 투자심리를 꺾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이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PB팀장은 "강남 부동산 투자자들은 대출보다는 자기자금으로 투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규제 자체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다만 DTI 규제는 이제부터 규제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팀장은 "다만 부동산시장이 일부지역만 살아난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일부 살아난 분양시장의 온기마저 냉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DTI 규제가 신규 분양아파트에도 적용될 경우 대출가능 중도금이 크게 줄어 분양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5억원인 아파트는 최대 3억원(LTV 60%)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DTI적용시 1억7000만원가량으로 대출금액이 떨어진다.(담보대출 전환 특약시 15년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금리 6.5%기준, 연소득 3000만원적용)

또 DTI 규제는 서민들에게는 직격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출가능액이 소득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DTI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소득이 1억원인 경우 대출가능 금액은 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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