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 전세종합대책' 약발 먹히나

사후약방문 정책… 전세난 해소 역부족

23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종합대책은 '전세자금 대출 확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주택공급은 늘리고 전세 수요자에겐 자금 여력을 키워 최근의 전세난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격 이사철을 앞둔 시점에서 대책이 다소 뒤늦은 측면이 있는 데다 정책 효과도 일부 취약계층에 국한돼 서울·수도권의 전반적인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뭐가 달라지나=

우선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저소득 전세자금 1조2000억원과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3조원이 각각 최대 20%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저소득 전세자금은 최대치인 4900만원씩이 지원되더라도 4898가구가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근로자 서민전세자금은 최대 6000만원씩 지원한다면 1만가구가 추가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은행에서 전세를 받기 위한 지원금액도 1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70%(272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1억4000만원 이하 주택을 전세로 얻으면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현재 월평균 소득 50%(194만원) 이하 신혼부부에 한해 1억500만원 이하 주택을 전세로 얻을 때 전세대출을 해주는 것에 비해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단지형 다세대', '원룸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주차장·진입도로 등 건설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사업자에게는 건설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연간 1만가구 정도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약발은 '글쎄요'=

하지만 이번 대책들은 전세난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먼저 전세자금 대출 보증폭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보증한도 2억원을 모두 인정받아 1억원을 시중대출 금리인 7∼9% 수준에서 대출받으면 한 달 이자만 58만∼75만원에 달해 서민들로선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 완화는 중산층 이상 계층의 투자 용도로 전용될 수 있어 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대책도 문제가 많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물량도 바닥 난방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적용 주택건설이 입주까지 최소한 2∼3년 걸린다는 점에서 단기간의 전셋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물론 정부 전세대책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주요 목표로 해 날로 심화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Segye.com 인기뉴스] ◆ 시민 1만7000명 애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창◆ 서울대병원 '거점병원' 거부… 보건소선 "병원 가라"◆ '아부해' 윤은혜 롤모델은 힐튼?◆ 가슴 노출·사고…"알려야 되나"◆ "한국 사랑할 필요없다"…'미수다' 베라, 한국 폄훼 논란◆ 이효리 방송중에 눈물 '펑펑' 왜?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짜로 연극ㆍ뮤지컬보기] [☞세계일보 가산동 사옥 조형물 공모] <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