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원 6000∼8000억 늘려

중소형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허용키로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서민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6000억∼8000억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또 20∼150세대 미만 소형 공동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설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오피스텔의 바닥난방도 허용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당초 4조2000억원(근로자 서민전세대출 3조원+저소득 전세대출 1조2000억원)에서 필요할 경우 6000억∼8000억원 더 늘려 최대 5조원까지 지원한다.

민간은행의 전세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2인 가구를 위해 지어지는 소형 공동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자금을 단지형 다세대 분양과 임대주택의 경우 가구당 최대 5000만원, 원룸 및 기숙사형 주택은 ㎡당 80만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건설기준도 종전 '세대' 기준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은 진입 도로의 기준을 폭 6m에서 4m로 완화하고 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일반 공동주택과 혼합해서 짓는 주상복합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김준모 기자[Segye.com 인기뉴스] ◆ 시민 1만7000명 애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창◆ 서울대병원 '거점병원' 거부… 보건소선 "병원 가라"◆ '아부해' 윤은혜 롤모델은 힐튼?◆ 가슴 노출·사고…"알려야 되나"◆ "한국 사랑할 필요없다"…'미수다' 베라, 한국 폄훼 논란◆ 이효리 방송중에 눈물 '펑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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