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지원 실효성은?

◆ 서민 전세시장 안정대책 뭘 담았나 ◆국토해양부가 이번에 내놓은 전세시장 안정대책은 주택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최대 5조원으로 늘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5조원이 전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충분한 수준이냐는 것이다.5조원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절반 이상이 집행된 상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지원금은 그다지 많지 않다.

올해 책정된 전세자금 규모는 총 4조2000억원. 이 중 이미 68%인 2조8000원이 7월 말 기준으로 집행된 상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만약 전세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 5조원 이상 필요하게 된다면 국회 승인 절차로 인해 제때 자금이 집행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른 전세 이주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업계에 따르면 2007년과 지난해 관리처분인가가 난 사업장에서만 2만가구 이상이 이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대책에는 공급될 입주가구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고, 재개발 사업지 철거 주민의 전세 수요 문제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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