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타깃 솔루션이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임지수기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거죠."최근 계속되는 집값 상승을 놓고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과 같은 실질적 조치와 함께 계속된 경고성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아 보다 강력한 억제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섣불리 규제를 내놓았다간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얼마전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카드까지 언급됐다. 현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만 적용되는 있는 DTI 적용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현재로선 추가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수습했지만 "시장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집값에 대한 고민이 만만치 않음은 어느 정도 인정했다.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DTI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다. 실제 참여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여러가지 규제 가운데 2006년 3.30 대책 때 도입된 DTI 규제가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제도인 DTI까지 꺼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의 집값 상승이 강남 재건축은 물론 강동, 목동 등으로까지 확대되는 가격 상승 초기의 전형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시장 움직임을 분석하는데 있어 정부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부분은 서울 외곽 및 지방은 여전히 침체돼 있다는 점이다.

2006년 말부터 2007년 초까지 집값 급등의 주범인 소위 '버블세븐' 지역만 하더라도 절반 가량이 올 1월 형성됐던 최저점과 비교해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하락한 상태다. 지방에는 아파트를 다 지을 때까지 팔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다.

집값 상승이 뚜렷한 강남권의 경우 이미 DTI가 적용되고 있어 정부가 이를 확대 적용하면 여전히 침체를 보이고 있는 지역만 영향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DTI 확대 적용으로 소득이 적은 층들이 내집마련하기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부동산 규제를 무조건 강화해 되살아나는 부동산시장, 나아가 전체적인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지역적으로나 투기수요와 실수요 차별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관련기사]☞ 강남 재건축시장, 악재·호재 공존☞ 오늘부터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은마아파트 재건축 이번엔 통과될까☞ 강남권 재건축 희비… 강동구↑ 송파구↓☞ 부동산 W '오락가락 재건축 시장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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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수기자 lj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