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 2010년 부터 단계적으로 교체할 것." [YTN FM]

"학교 석면, 2010년 부터 단계적으로 교체할 것." - 박희근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한생건강안전과장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강성옥 앵커 (이하 앵커) :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보도 접하셨을 텐데요. 99%의 학교에서 석면이 나왔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라셨을 겁니다. 어제는 이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김춘진 의원과 이야기 나눴는데요. 실제로 석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과부 학교지원국 박희근 학생건강안전과장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교과부 학교지원국 박희근 학생건강안전과장 (이하 ☎박희근) : 예. 안녕하십니까.앵커 : 예. 반갑습니다. 교과부가 학교 석면실태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무려 99%의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사실도 이 같은 조사에서 나온 건데요. 이번 조사는 어떤 계기에서,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박희근 : 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석면이 과연 어떤 물질이며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석면은 100만 년 전에 화산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화산암의 일종입니다. 사문석이나 각섬석이 그 섬유물질로 변한 광물로써 산성이나 알칼리성에 강하고 전기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화시기인 60년에서 90년대까지 건축자재나 보온재, 산업용 혼합재 등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석면은 강력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호흡할 때 폐 속에 들어가게 되면 약 20년 내지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악성 종피종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 그래서 뭐 1등급 발암 물질로 규정되어 있죠.☎박희근 : 예. 그래서 그 석면은 성인보다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후에 활발한 활동을 해야 하는 우리 성장의 학생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어떤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학교 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앵커 : 이번 조사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희근 : 이번에 언론에 발표된 내용은 우리 부가 전국 2만 여개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그 학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자료가 이제 국회에서 공개된 것입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든 학교를 단기간 내에 조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국의 180개 교육청에서 학교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보건직 공무원을 일정 기간 동안 석면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게 한 것입니다.

앵커 : 전국의 일선 18개 교육청 보건직 공무원이 주로 육안으로☎박희근 : 180개 교육청입니다.앵커 : 180개 교육청이요? 주로 육안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육안으로 조사를 해도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건가요?

☎박희근 : 네. 그렇습니다. 학교의 건물은 어느 정도 같은 설계도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교육을 받게 되면 육안으로써 의심되는 물질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예. 그러면 보건직 공무원은 석면관련 전문 기관에서 조사를 아니 연수죠? 연수를 어느 정도나 받는 건가요?

☎박희근 : 예. 3일 동안 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수료증까지 저희가 부여를 했습니다.

앵커 : 이번 조사에서요. 99%라는 숫자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보더라도 이 수치가 놀랍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박희근 : 네. 우선 99%라는 숫자는 석면 의심 건축자재를 사용한 비율입니다. 그 학교에서 비산물 즉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석면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 네. 그런데도 그 특히 위험 정도가 1등급인 학교가 현재까지 22곳에 달했고요. 또 2등급까지 합치면 440개 학교 지금까지 조사된 학교의 전체 10%가 넘어가는 수치이지 않습니까? 이건 상황이 심각한 편 아닌가요?

☎박희근 : 네. 물론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천장 텍스 같은 경우에도 석면이 일부 함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이런 천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석면의 의심물질의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학교 구성원이 잘 알고 관리 해 나간다면 20년 정도를 사용해도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할 때 교실의 텍스가 일 부 금이 갔거나 깨진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우리가 구분을 했어요. 그 결과 85%정도 학교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일부 학교는 텍스가 깨졌거나 금이 간 천정재가 있다고 보고된 것입니다.

앵커 : 그러면 15%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들 학교의 이런 상황을 해당 학교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통보가 됐습니까?

☎박희근 : 저희가 이제 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석면 함유 여부와 관리요령 등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고요. 혹시 비산될 우려가 있는 1등급으로 분류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하도록 저희가 한 20억 원 정도 특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앵커 : 예. 그런데 이게 대외적으로 공개는 안 되고요. 일단 해당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교직원들에게만 공개가 된 건가요?

☎박희근 : 예. 지금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준 바 있습니다.앵커 : 그러면 1등급으로 분류된 학교들에 대한 구체적인 부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박희근 : 예. 지금 그 부분적인 석면 함유 시설 개보수 등 이런 것을 우선 비산되지 않도록 그걸 다 고형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임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일부 시설물에는 출입금지 조치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학교도 있습니까?☎박희근 : 네. 그런 학교는 현재 저희가 지금 관련한 파악을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있는 과정입니다.

앵커 : 네.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는 일부 학교에 대해서요. 1등급 학교에 대해서 출입 금지 조치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교과부에 보고가 아직 안 된 모양이죠? 석면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교과부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박희근 : 예.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부분적인 그 석면함유시설의 개·보수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학교 건축물 개·보수비는 시도 교육청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석면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재원문제는 금년 말까지 우리 교과부가 조사하고 있는 자료가 모두 집계되면 앞으로 이를 관리하거나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그 제헌의 확고 방안도 수립해서 마련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 학교 석면과 관련한 실태조사나 또 보수대책 이런 부분 등이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던데요.

☎박희근 : 네.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대체가 조금 늦긴 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들 나라보다 석면을 훨씬 늦게 사용하기 시작했고, 또한 사용량도 훨씬 적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86년도에 학교 석면을 조사하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2005년도부터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하고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6년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그 중에서도 학교 시설을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 우리도 석면 관련한 학교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와 대책 이게 법제화 되어있는 겁니까?

☎박희근 : 지금 법제화는 환경부에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추진해 나가고 있고, 우선 그 법제화 되기 이전에 우선 시급성에 비추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현재 진행 중입니까?

☎박희근 :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2007년도에 전국 100개 학교에서 표본조사를 실시 한 바 있고요. 2008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2만 여개의 학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학교 설계도면에다가 석면 유무를 표시하는 석면 지도를 작성해서 전산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2010년도부터는 석면 함유 물질을 관리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기본적인 로드맵이라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계속 사용을 하되 사용자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석면은요. 1등급 발암물질이고 특히 학교 시설물의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나 또 미래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교과부에서 보다 철저한 대책 세우시고 추진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박희근 : 고맙습니다.앵커 : 지금까지 교과부 학교지원국 박희근 학생건강안전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YTN 긴급속보를 SMS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