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하이, 한 자녀 낳기 정책 '완화'

[베이징=CBS 김주명 특파원]

중국 상하이가 앞으로 조건부로 둘째 아이의 출산을 허용하기로 했다.상하이시는 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부부가 모두 독자이고 유전 질환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이 갖춰졌을 경우, 둘째 아이의 출산을 장려하기로 했다.

셰링리(謝玲麗) 상하이시 인구계획생육위원회 주임은 상하이시의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3백만명으로 전체의 21.6%에 달해 전국 평균보다 두배 이상 높은데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셰 주임은 그러나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한 자녀 정책이 엄격히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하이는 현재 규정을 어기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연평균 주민소득의 3배를 사회부양비로 징수하고 있다.

중국은 한족(漢族)의 경우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부부가 한 자녀만을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해왔으나 최근 지역별로 관련 규정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상하이 사회과학원 인구와 발전연구소 저우하이왕 부소장은 지난 2003년 상하이시의 경우 한 부부당 0.67명의 자녀만 갖는 등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 인구억제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jm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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