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담보안정비율 강화.. 부동산 시장 영향은
목동·과천등 '숨고르기' 가능성"핵심 빼고 주변만 손대" 지적도투기세력 잡기엔 효과 미미실수요자 매수세 위축될듯
'핵심은 놔두고 주변만 건드렸다.'금융당국이 7일 내놓은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시장의 평가다. 다만 이번 대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년반 만에 처음으로 꺼내든 부동산 규제 대책이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권은 서울 목동ㆍ여의도와 과천ㆍ분당 등이다. 3.3㎡당 2,000만원이 웃돌아 웬만한 중형아파트만 돼도 시세가 6억원을 훌쩍 넘는 곳들이기 때문이다. 올 들어 강남과 함께 집값 급등을 주도했던 곳들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일단 이번 조치로 올해 상반기 상승폭이 과다했던 목동ㆍ과천 등의 6억원 초과 아파트들은 단기적으로는 급등세를 멈추고 '숨고르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만큼은 규제완화 일변도로 가던 정부가 자세를 바꿨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과천ㆍ용인ㆍ여의도 등 강남 집값 상승에 따른 풍선효과로 덩달아 집값이 오르던 지역들에서는 일단 호가 상승이 멈추고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은행 대출영업팀의 한 관계자도 "최근의 시장 상황을 믿고 무리하게 버블세븐 지역 등에 진입하려던 가수요들이 주춤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기 투자 비용이 50% 이상으로 높아지면 주택을 마련할 수요자들의 고민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비강남권 실수요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세에 악영향만 끼칠 뿐 강남 3구와 버블세븐 지역 등에서 실제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단기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큰손'들의 투기 수요를 잡아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강남 3구가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 이번 조치로 대출 규제가 변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다 실제 현금을 보유한 큰손들은 대출 여력에 크게 구애 받지 않는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번 조치로 주택 수요가 다소 감소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가 계속되고 있어 실제 투자 수요를 주도하는 세력에게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강남과 목동ㆍ과천 등의 부동산 시장의 경우 큰손들이 대출보다는 자기 돈으로 투자 수익률을 따져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이들 투자 세력을 잡는 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대출 규제는 신규 주택을 제외한 기존 주택에만 한정돼 수도권 알짜 분양 아파트로 청약자가 몰리는 '쏠림 현상'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에 힘입어 청라ㆍ송도 등에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세력까지 가세하면서 최고 수백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칫 규제를 강화할 경우 간신히 살아나고 있는 분양시장이 다시 위축될 것을 우려해 이번 조치에서 아파트 집단담보대출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호재가 있는 분양시장의 과열양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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