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730개 조례·규칙 규제개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관할구역의 구·군과 도 관할구역의 시·군) 중 우선적으로 177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고,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730개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개선키로 합의하였음

* 177개 기초자치단체 : 서울(12), 부산(16), 대구(8), 인천(8), 광주(5), 대전(2), 울산(3), 경기(24), 강원(6), 충북(6), 충남(13), 전북(14), 전남(19), 경북(23), 경남(18)

<합의된 내용>

① 제 증명 수수료 환불금지 규정을 환불가능토록 개선 : 경기 등 13개 광역시·도 소재 94개 기초자치단체 100개의 제 증명 수수료 조례

⇒ 민원인의 공장설립, 부동산 중개업 등 허가신청이나 각종 증명(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지방세 완납증명 등) 요청시 납부한 수수료(1천원～10만원)를 민원인의 사정으로 취소·변경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 규정을 신청이후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취소·변경한 경우 전액 반환하고, 당초 요청한 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반환될 수 있도록 개선

조례명기존개선제 증명 수수료 조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반환하도록 개선

예)

② 교육수강 중단 등의 사유에 의한 환불규정을 개선 : 부산 등 14개 광역시·도 소재 67개 기초자치단체 81개의 교육시설 운영관련 조례

⇒ 교육수강을 중단할 때 환불받을 수 있는 수강료의 반환범위를 민간수준으로 확대

조례명기존개선교육시설 운영조례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원, 여성회관 등)강좌개시일 3～5일전 취소

→ 전부 또는 일부 반환강좌개시일 전일 취소

→ 전액 반환강좌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 월의 수강료를 전액 공제하고

잔여 월분만 반환강좌개설일 이후 취소

→일반학원 반환규정과

같이 기 수강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수강료와 잔여 월분을 합산하여 반환 예)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항 수강료 반환기준에는 당해 월 총 교습시간이 1/3 경과하기 전에는 2/3 반환, 1/2경과 전에는 1/2반환, 1/2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

③ 공공시설 사용 중단 등의 사유에 의한 환불규정을 개선 : 경남 등 15개 광역시·도 소재 102개 기초 자치단체 189개의 공공시설 운영조례

⇒ 각종 공공시설 사용 중단시 환불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

예)규제명기존개선공공시설 운영조례

(시민회관,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등)사용개시 3일전 취소

→ 50% 반환

사용개시 이전 취소

→ 취소요청 일자에 따라 반환범위를 구체화사용개시 이후 취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사용료 미반환

사용개시 이후 취소

→ 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화하고 스포츠센터 같은 체육시설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따르도록 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중 체육시설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를 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토록 규정

④ 타 지역업체 참여 진입제한(거주지 요건 설정 등) 폐지 : 인천 등 9개 광역시·도 소재 26개 기초자치단체의 견인대행 및 분뇨처리 관련 26개 조례

⇒ 견인대행업과 분뇨처리업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업체에 대해서만 영업을 허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

⑤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 제고 및 과당경쟁제한 의무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규정 개선 : 경기 등 5개도 소재 17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 타 지역 업체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을 개선 또는 폐지

조례명기존개선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시장, 군수의 책무)지역 건설업체간 과당경쟁 방지삭제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지역 건설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 실태 파악으로 수정 예)

⑥ 특정자재에 대한 차별취급 폐지 : 전북 등 8개 광역시·도 소재 55개 기초자치단체 55개 수도급수 조례

⇒ 수도급수 공사시 관급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공자에게 자재선택권 부여(자치단체는 품질기준만 제시)

⑦ 공공시설의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시 : 부산 등 13개 광역시·도 소재 68개 기초자치단체의 162개 공공시설 관리 운영 조례

⇒ 공공시설(시민회관,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타 등)을 민간에 위탁할 시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 미비된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토록 개선

⑧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개선 : 광주 등 13개 광역시·도 소재 80개 기초자치단체 80개 주자창 운영 및 관리 조례

⇒ 공영주차장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수탁자 선정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법인과 개인 대상만이라도 경쟁입찰 방식 도입

조례명기존개선주차장 조례지방공기업에 우선배정,

비영리법인에게는 수의계약,

사법인과 개인의 경우 경쟁입찰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 입찰"방식으로 관리수탁자 선정

예)

⑨ 건축물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시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를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규정 폐지 : 충북 등 5개도 소재 20개 기초자치단체 건축조례 20개 조례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규정이므로 폐지

< 기대 효과 >

①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지방행정의 조례·규칙의 비중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1차적인 복리공급 기관인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177개 기초자치단체가 730개 조례·규칙에 대해 경쟁제한적인 요소인 소비자 이익침해와 진입제한 행위 등을 개선함으로써 조례·규칙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②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수강, 공공시설사용 및 제 증명 신청시 발생하는 환불규정을 지역주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대를 도모하고,

③ 견인대행업과 분뇨처리업의 진입제한 해소, 수도급수 공사시 자재선택권 허용, 지역건설업체의 과당경쟁방지 조항을 개선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④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시 공기업 우선지정, 공공시설 위탁관리 제한 등의 차별적 취급행위를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

<향후 계획>

□ 합의된 조례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완료되도록 노력하되, 자치단체의 형편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 현재 광역시·도별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기존규제 및 신설규제에 대한 개혁업무 수행)에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5개 지방사무소장이 해당 시도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선진화에 기여할 계획임

붙임 1. 기초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협의결과

2. 해당 지자체 조례상세

<붙임 1>

기초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협의결과

연번규제명해당 기초자치단체개선 내용1제증명 수수료 반환미비서울특별시(노원구,도봉구,서초구,양천구,용산구),인천광역시(계양구,남구,남동구,동구,서구),대구광역시(달서구),부산광역시(기장군,동구,동래구,사상구,사하구,서구,영도구,중구,해운대구),울산광역시(남구,북구),경기도(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군,연천군,화성시),강원도(고성군,삼척시,인제군,춘천시),충청북도(괴산군,영동군),충청남도(금산군,보령시,부여군,서천군,천안시,청양군),전라북도(김제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정읍시),전라남도(강진군,고흥군,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목포시,무안군,순천시,신안군,여수시,영광군,영암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해남군,화순군),경상북도(고령군,구미시,문경시,상주시,성주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영주시,예천군,울릉군,의성군,청도군,칠곡군,포항시),경상남도(거제시,거창군,김해시,마산시,사천시,산청군,의령군,진주시,창원시,함안군,함양군,합천군)귀책사유를 고려 환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2수강료 반환규정 미비서울특별시(노원구,서초구,양천구,용산구,은평구),인천광역시(계양구,중구),대전광역시(유성구),광주광역시(광산구,남구,동구,북구,서구,남구,동구,수성구),부산광역시(강서구,금정구,기장군,남구,동구,동래구,진구,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수영구,중구),울산광역시(북구),경기도(과천시,구리시,김포시,남양주시,동두천시,부천시,용인시,평택시),강원도(고성군),충청남도(금산군,태안군),전라북도(군산시,김제시,완주군,전주시,정읍시),전라남도(강진군,광양시,무안군,순천시,영암군,해남군,),경상북도(군위군,영천시,예천군,울진군,의성군,포항시),경상남도(거제시,김해시,마산시,사천시,양산시,의령군,진주시,진해시,창원시)수강료의 반환범위를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공급자에게 유리한 반면 소비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것이므로, 중도계약 해지에 대한 환불규정을 법령에 준하여 보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개선3공공시설 사용료 반환미비서울특별시(노원구,서초구,영등포구,용산구,은평구),인천광역시(계양구,동구),대전광역시(유성구),광주광역시(광산구,남구,동구,북구,서구),대구광역시(달성군,동구,북구,서구,수성구),부산광역시(강서구,금정구,기장군,남구,진구,사상구,사하구,서구,수영구,중구,해운대구),울산광역시(북구),경기도(가평군,과천시,구리시,김포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군,용인시,파주시,평택시),강원도(강릉시,고성군,삼척시,원주시,인제군,춘천시),충청북도(괴산군),충청남도(금산군,보령시,청양군,태안군),전라북도(고창군,군산시,김제시,남원시,무주군,익산시,전주시,정읍시,진안군),전라남도(강진군,고흥군,담양군,목포시,무안군,순천시,여수시,영암군,장성군,진도군,해남군,화순군),경상북도(경산시,경주시,고령군,구미시,군위군,문경시,김천시,봉화군,상주시,성주군,안동시,영천시,예천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경상남도(거창군,남해군,사천시,산청군,양산시,의령군,진주시,진해시,창원시,통영시,하동군,함안군,합천군)사용 중단 내지 철회 시

기 납부사용료의 개별 반환 사유 및 각 사유별 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4-1분뇨처리업 허가요건 제한충청남도(금산군,태안군),전라북도(무주군,부안군),전라남도(고흥군,무안군,해남군),경상북도(봉화군,성주군,의성군,청송군)역외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방해하여 경쟁제한의 가능성이 높은 분뇨처리업 허가요건 증 관련 지역 제한규정을" 폐지"4-2견인대행업 허가요건 제한인천광역시(계양구,남구),대전광역시(서구,유성구),광주광역시(광산구,남구,동구,북구,서구),부산광역시(영도구),전라남도(고흥군),경상북도(울진군),경상남도(거제시,양산시,통영시)역외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방해하여 경쟁제한의 가능성이 높은 견인대행업체의 허가요건 중 관련 지역제한규정을 "폐지"5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 제고 및 과당경쟁제한경기도(광명시,구리시,오산시),강원도(삼척시,원주시,인제군)강원도(춘천시),충청북도(괴산군),충청남도(서산시,아산시),경상북도(고령군,구미시,군위군,문경시,상주시,영덕군,울진군)건설사업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시장으로 하여금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것은, 타 지역 경쟁업체에 대한 경쟁제한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규정의 "개선"6관급자재 특별 우대경기도(광명시,구리시,동두천시,성남시,안양시,의왕시,의정부시,파주시),강원도(춘천시),충청북도(괴산군,영동군,증평군),충청남도(계룡시,금산군,당진군,태안군),전라북도(김제시,남원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정읍시),전라남도(강진군,구례군,담양군,목포시,순천시,신안군,여수시,영광군,영암군,장성군),경상북도(고령군,군위군,문경시,봉화군,상주시,성주군,영덕군,영양군,예천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경상남도(거창군,남해군,마산시,사천시,산청군,양산시,진주시,통영시,함양군)관급자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보다 좋은 조건의 품질과 가격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 사용의무 "폐지"7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운영서울특별시(노원구,영등포구,은평구),인천광역시(부평구),대전광역시(유성구),대구광역시(남구,동구,북구,서구,수성구,중구),부산광역시(강서구,금정구,기장군,남구,사하구,서구,수영구,해운대구),경기도(가평군,구리시,동두천시,수원시,양평군,여주군,연천군,의정부시,파주시,평택시),강원도(고성군,삼척시,인제군,춘천시),충청북도(괴산군,영동군),충청남도(금산군,보령시,부여군,서산시,서천군),전라북도(군산시,김제시,무주군),전라남도(강진군,고흥군,신안군,여수시,영암군),경상북도(경주시,고령군,구미시,봉화군,안동시,예천군,울릉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칠곡군),경상남도(거창군,사천시,산청군,,양산시,의령군,진해시,창원시,통영시,하동군)공공시설의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과 기준, 수탁자의 자격, 수탁자 선정의 기준과 절차를 신설, 추가하여 규정8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서울특별시(구로구,영등포구),인천광역시(계양구,동구,부평구),대전광역시(서구,유성구),광주광역시(광산구,남구,동구,북구,서구),대구광역시(남구,수성구,중구),부산광역시(강서구,동래구,진구,북구,사상구,서구,수영구,연제구,영도구,중구),울산광역시(남구,동구),경기도(동두천시,부천시,성남시,안산시,안양시,양평군,여주군,용인시,화성시),강원도(인제군),충청북도(괴산군,영동군,제천시,증평군),충청남도(계룡시,당진군,보령시,부여군,아산시,청양군),전라북도(군산시,김제시,순창군),전라남도(고흥군,구례군,나주시,목포시,무안군,영광군,영암군,장성군,장흥군),경상북도(경산시,경산시,고령군,군위군,문경시,김천시,봉화군,성주군,안동시,영양군,영주시,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경상남도(산청군,의령군,창원시,하동군,함안군,합천군)관리수탁자의 자격 설정에 있어서 공기업과 사법인, 개인 사이에 차등을 두지 않거나, 적어도 비영리법인 또는 사법인과 개인의 경우에는 관리수탁자 선정의 절차와 기준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개선9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및 업무대행절차 지정충청북도(괴산군,증평군),충청남도(계룡시,공주시,금산군,논산시,보령시,부여군,태안군),전라북도(익산시,장흥군,진도군),경상북도(경산시,문경시,김천시,영덕군,예천군,의성군),경상남도(산청군)건축 업무대행 수수료 산정절차에 사업자의 의견 반영절차를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나, 가격결정을 특정한 사업자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건축사협회와 협의해서 정한다"는 부분은 삭제

<붙 임2>

해당 지자체 조례상세

규제명조례·규칙명제증명 수수료 반환미비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위생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수수료 조례

인천광역시 인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인천광역시 인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인천광역시 인천서구 제증명 수수료 조례 제6조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부산광역시 부산동 구수수료 징수조례 제4조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4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4조

부산광역시 부산서 구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

부산광역시 부산중 구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수수료 징수조례 제4조

울산광역시 울산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울산광역시 울산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경기도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경기도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제증명 수수료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경기도 양평군 제증명 등 징수조례 제6조

경기도 여주군 제증명 수수료 조례 제6조

경기도 연천군 제증명 수수료 조례

경기도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강원도 고성군 제증명 수수료 조례

강원도 삼척시 제증명 수수료 조례

강원도 인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강원도 춘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충청북도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충청북도 영동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충청남도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충청남도 보령시 제증명 수수료 제6조

충청남도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충청남도 서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충청남도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충청남도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전라북도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전라북도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전라북도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제6조

전라북도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

전라북도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전라북도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

전라북도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전라남도 강진군 제증명 수수료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전라남도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전라남도 구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전라남도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전라남도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전라남도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전라남도 무안군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전라남도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전라남도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6조

전라남도 여수시 제증명 수수료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전라남도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전라남도 장성군 제증명 수수료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전라남도 진도군 제증명 수수료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전라남도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경상북도 고령군 제증명 수수료 조례 제6조

경상북도 구미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제증명 수수료 조례 제6조

경상북도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레 제7조

경상북도 성주군 제증명 수수료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경상북도 영덕군 제증명수수료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제증명 수수료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제증명 수수료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제증명 수수료 조례 제5조

경상북도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경상북도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경상북도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 조례 제6조

경상북도 칠곡국 제증명 수수료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제증명 수수료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제증명 수수료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경상남도 김해시 제증명 수수료 조례

경상남도 마산시 제증명 수수료 조례 제6조

경상남도 사천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4조

경상남도 사천시 건축조례 제16조

경상남도 사천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2조

경상남도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42조

경상남도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경상남도 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

경상남도 사천시 수입증지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경상남도 의령군 제증명 수수료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경상남도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경상남도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경상남도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조례 제6조

경상남도 합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수강료 반환규정 미비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제1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제38조의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제2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능교실·교양대한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학습센터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시설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동복지회관 운영조례 제8조

인천광역시 인천중 구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광주광역시 광산구 교육시설 운영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시설 운영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시설 운영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교육시설 운영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시설 운영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21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부산광역시 부산북구 디지털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수련관·구덕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중구 평생학습지원조례 제14조

울산광역시 울산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7조

울산광역시 울산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경기도 과천시 교육시설 운용조례

경기도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경기도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김포시 문화의집 운영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제24조

경기도 동두천시 아름다운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경기도 부천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11조

경기도 용인시 교육시설 운영 조례

경기도 평택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강원도 고성군 교육시설 운영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다락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충청남도 태안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

전라북도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제4조

전라북도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제7조

전라북도 완주군 문화의집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1조

전라북도 전주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제8조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우도 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5조

전라남도 강진군 교육시설 운용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교육시설 운영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군립국악원 관리조례 제16조

전라남도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

전라남도 영암군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

전라남도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경상북도 군위군 교육시설 운영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교육시설운영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제18조

경상북도 울진군 교육시설 운영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청소년 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3조

경상북도 포항시 교육시설 운영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교육시설 운영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교육시설 운용조례

경상남도 마산시 3.15아트센터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12조

경상남도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제10조

경상남도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경상남도 사천시 평생교육진흥조레 제17조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경상남도 의령군 교육시설 운영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제2조

경상남도 진해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경상남도 창원시 평생학습조례 제20조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공공시설 사용료 반환미비서울특별시 노원 구 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레 제29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 운용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제12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동복지회관 운영조례 제8조

인천광역시 인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시설 운용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운용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운용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 운용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운용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1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제12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대강당 운용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제5조,제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 제8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9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 공원 관리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청사 시설물 운영조례 제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14조

울산광역시 울산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울산광역시 울산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

경기도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제9조

경기도 과천시 공공시설 운용조례

경기도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경기도 구리시 보훈향군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경기도 김포시 문화의집 운영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 문화회관 사용조례 제15조 등

경기도 양평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경기도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

경기도 양평군 공설묘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경기도 양평군 청소년 수련원 설치 운영조례 제13조

경기도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운영조례 제5조

경기도 양평군 여성회관 운영조례 제6조

경기도 양평군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경기도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조례 제12조

경기도 양평군 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제16조

경기도 양평군 군립 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경기도 양평군 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 운영조례 제7조

경기도 여주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조례 제8조

경기도 용인시 공공시설 운영조례

경기도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4조

경기도 평택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 제12조

강원도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조례 제9조

강원도 고성군 공공시설 운용조례

강원도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조례

강원도 원주시 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강원도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0조

강원도 인제군 산촌민속박물관 운영조례

강원도 인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8조

강원도 인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

강원도 인제군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시설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20조

강원도 춘천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 제2항

강원도 춘천시 소양호선착장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

강원도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충청북도 괴산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충청북도 괴산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충청남도 금산군 다락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충청남도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13조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충청남도 청양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충청남도 태안군 문화예술회관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1조

충청남도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4조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13조

전라북도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3조

전라북도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전라북도 남원시 춘향문화예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전라북도 무주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운영 조례 제11조

전라북도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조례 제26조

전라북도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2조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제11조

전라북도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전라남도 강진군 공공시설 운용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문화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제9조

전라남도 고흥군 군민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제8조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

전라남도 담양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10조

전라남도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전라남도 담양군 한국대나무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전라남도 담양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8조

전라남도 목포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전라남도 무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12조

전라남도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6조

전라남도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17조

전라남도 여수시 공공시설 운영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0조

전라남도 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전라남도 영암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전라남도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공시설 운용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공시설 운영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

전라남도 화순군 읍·？？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2조

경상북도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

경상북도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조례 제12조

경상북도 경산시 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제12조

경상북도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1조

경상북도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경상북도 경주시 공공시설 운용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조례 제9조

경상북도 구미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경상북도 구미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

경상북도 구미시 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11조

경상북도 구미시 청소년 수련소 운영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설숭조당설치및사용조레 제3조

경상북도 구미시 평생교육원 운용조례 제10조

경상북도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7조

경상북도 군위군 공공시럴 운용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경상북도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4조

경상북도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제19조

경상북도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7조

경상북도 봉화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20조

경상북도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2조

경상북도 상주시 경천대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제21조

경상북도 성주군 공공시설 운용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공시설 운용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공시설 운영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조례 제12조

경상북도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제13조

경상북도 예천군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제8조

경상북도 울진군 공공시설 운영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조례 제11조

경상북도 청도군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9조

경상북도 청송군 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4조

경상남도 거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경상남도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제8조

경상남도 거창군 월성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경상남도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조례 제11조

경상남도 남해군 공공시설 운용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경상남도 사천시 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 운영조례 제11조

경상남도 사천시 종합복지사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경상남도 사천시 종합사회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경상남도 사천시 새마을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 제9조

경상남도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9조

경상남도 사천시 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 제7조

경상남도 사천시 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 제9조

경상남도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경상남도 사천시 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제8조

경상남도 사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9조

경상남도 사천시 노산호연재관리및운영조례 제7조

경상남도 사천시 양수기대부조례 제9조

경상남도 사천시 건설기계 관리조례 제11조

경상남도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15조

경상남도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4조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경상남도 의령군 공공시설 운용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제2조

경상남도 진해시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경상남도 진해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경상남도 진해시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경상남도 진해시 시민회관운영 및 사용료 조례 제9조

경상남도 진해시 문화의집 관린운영에 관한조례 제11조 제2항

경상남도 진해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경상남도 창원시 종합사격장 시설관리 운영조레 제12조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경상남도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상남도 통영시 공공시설 운영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 관리조례 제5조

경상남도 함안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용조례 제9조

경상남도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5조분뇨처리업 허가요건 제한충청남도 금산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충청남도 태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전라북도 무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전라북도 부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전라남도 고흥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전라남도 무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전라남도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럴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

경상북도 봉화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경상북도 청송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조례 제12조견인대행업 허가요건 제한인천광역시 계양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제3조 및 제5조

인천광역시 인천남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 제6조

대전광역시 서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 제4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 제2조 및 제4조

광주광역시 광산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

광주광역시 남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

광주광역시 동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

광주광역시 북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

광주광역시 서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 제7조

전라남도 고흥군 주차위반자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 제5조, 제8조

경상북도 울진군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

경상남도 거제시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

경상남도 양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대행법인 등 관리조레 제3조

경상남도 통영시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 제고 및

과당경쟁제한경기도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경기도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3조

강원도 삼척시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조례

강원도 원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내지제7조

강원도 인제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강원도 춘천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및 육성지원에관한 조례 제3조내지제7조

충청북도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충청남도 서산시 지역선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8조

충청남도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경상북도 고령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경상북도 군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경상북도 상주시 지역건설 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경상북도 영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관급자재 특별 우대경기도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경기도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7조

경기도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경기도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8조

경기도 의왕시 수도급수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수도급수조례 제10조

경기도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8조

강원도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8조 제2항, 제3항

충청북도 괴산군 수도급수 조례 제8조

충청북도 영동군 수도급수조례 제7조

충청북도 증평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18조

충청남도 계룡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9조

충청남도 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7조

충청남도 당진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7조

충청남도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7조

전라북도 김제시 수도급수 조례 제7조

전라북도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8조

전라북도 무주군 수도급수 조례 제7조

전라북도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7조

전라북도 순창군 수도급수 조례 제7조

전라북도 임실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7조

전라북도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0조

전라남도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제7조

전라남도 구례군 수도급수 조례 제7조

전라남도 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제7조

전라남도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7조

전라남도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8조

전라남도 신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7조

전라남도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수도급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