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서해교전' 가능성 높아..내일 영결식 초긴장

북한이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 선언에 "서해5도 주변의 항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군사적 행동'을 예고함에 따라 '제3 연평해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서해북방한계선(NLL)침범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해상에서의 교전은 전면전으로의 확대를 피할 수 있는데다 십수명단위의 적지않은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6월 꽃게잡이철 어로 중 일어난 우발적 충돌로 몰아갈 수 있어, 북측이 이같은 점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27일,판문점대표부를 통해 "서해 우리의(북의)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 섬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 침략군과 괴뢰 해군함선,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는 북측이 지난 1999년 9월 2일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0년 3월 23일 발표한 '서해 5개섬 통항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시 북한은 현재의 NLL 훨씬 남쪽 해상에 해상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그 수역을 인민군 해상군사통제수역으로 정했다. 특히 북측은 이 수역 안에 있는 백령도와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5개 섬(서해5도)을 출입하려면 자신들이 지정한 2개의 수로만 이용하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시기적으로는 북측이 지난 2002년에는 월드컵 4강 경기 시작전에 도발했으며 최근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시점에서 핵실험을 하는 등 남측이 혼란에 빠져있을때를 자주 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29일,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을 계기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서해상에 다니는 남측의 해군함정이나 어선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함포사격, 스틱스 지대함 미사일 발사, 해안포 발사등 3가지 수단이 가능하다. 이미 북한은 지난 1998년과 2002년 두차례에 걸쳐 경비선 침입 및 함포사격등으로 군사충돌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북한은 올 2월 대규모 해안포 사격훈련을 하는 등 올 들어 19회에 걸쳐 1000여발의 포 사격 훈련을 해 "남측과의 군사 충돌을 위한 '사전 훈련'이 아니었느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북한은 현재도 언제든지 사격이 가능하도록 해안포문을 열어놓은 상태다.

북한이 계속적으로 서해상에서 해상도발을 해오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확전을 피할 수 있으면서도 십수명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제법 규모있는 전투가 돼 이슈화 시키기 좋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고 있다. 실제 1998년 이후 북한은 서해상에서의 경비정 침입 및 함포사격, 해안포 사격, 지대함ㆍ공대함 미사일 사격등 주로 해상 도발을 감행해 왔다.

해상 도발은 DMZ나 JSA등 육상 교전과는 달리 주변 부대가 투입되면서 대규모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낮아 일정 수준에서 전투가 종결되는 '제어 가능한 전투'로 평가된다.

공중 작전의 경우 영공 경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우발적 충돌로 위장하기 어렵고, 1회 전투효과가 낮은데다, 남측 전력에 비해 열세인 상황에서 확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측으로선 부담스런 측면이 있다.

이에 비해 선박끼리 충돌할 경우 적어도 십수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어 이슈로 만들기 좋다. 또한 서해에서는 양측이 주장하는 해상분계선이 서로 겹치는 데다 꽃게잡이철을 맞아 양측 선박들이 자주 충돌케 되면서 우발적 충돌로 위장하기 좋다. 실제 지난 1ㆍ2차 연평해전은 모두 꽃게잡이 철인 6월중에 일어났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은 강경하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지난 2월 국회 답변을 통해 "북한이 선제공격을 해올 경우 타격지점을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방적으로 얻어맞지 않고 맞은 만큼 북한에 되돌려주겠다는 의미다.

군 당국은 이미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가 시작된 지난 1월 말 이후 F-15K 전투기 등을 동원, 유사시 우리 함정을 공격한 북한 서해안 지대함 미사일 기지나 해안포 등에 대한 정밀폭격 훈련을 실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한국형 구축함(KD-1 광개토대왕급) 1척을 비롯, 다수의 호위함ㆍ초계함ㆍ고속정을 NLL 인근에 전진 배치하고 있으며 해병대는 백령도ㆍ연평도에 국산 K-9자주포(사정거리 40㎞)를 배치해 '보복타격'을 준비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