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빗장 풀고 투기 잡기?

[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부동산 투기 조짐이 나타나면 투기지역 지정이나 금융규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잡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취임 100일을 맞아 밝힌 내용이다.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시장의 건전성과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감안할 때 충분히 꺼내놓을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윤 장관의 이 같은 경고성 발언이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먹혀들지 의문이다.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윤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투기세력 옹호'를 우려해 머뭇거렸던 한나라당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이랬던 그가 입장을 바꿔 '투기 억제'를 선언한 것은 너무나 개운치 않다.

윤 장관 경제팀은 최근엔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놓고 국토해양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무주택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주장하는 국토부와는 달리 윤 장관측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지만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온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19만2000여명의 집부자들에게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해 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유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국민들의 내집마련 기초 수단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무주택자에 한해선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MB정부는 그동안 시장 자율과 경제 논리를 내세워 대부분의 기존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하는 작업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주택시장의 뇌관인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놓은데 이어, 세제와 전매제한까지 모두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했다.

이 가운데 전매제한은 부동산시장에서 단기적인 투기 행위를 억제시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천 청라지구가 연일 대박 청약을 보이고 있는 이유도 결국 전매제한 완화 영향이 크다.

그만큼 단타를 노리려는 가수요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시각이다. 청약통장 매매는 물론, 벌써부터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어다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윤 장관을 비롯해 MB정부가 지금과 같은 자가당착에서 벗어나려면 더이상 가격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수급 정책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 미래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공급을 강조했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아 부동산 파동을 겪었던 우를 또다시 범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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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일기자 ssamddaq@<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