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40만가구 재산세 늘어난다

[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상당수 3~6억원 사이…지방 141만가구도 증가]수도권 아파트 440만 가구가 공시가격 하락에도 불구,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는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산출세액은 늘어난 반면, 세부담상한으로 납부세액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들 재산세가 증가하는 아파트의 상당수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가격 상승폭이 컸던 3억~6억원 사이에 포진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4.6% 하락했다. 특히 서울(-6.3%)을 비롯해 과천(-21.5%), 분당(-20.6%), 용인 수지(-18.7%) 등 버블세븐 지역의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처럼 수도권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늘게 됐다. 실제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3억9600만원 짜리 분당신도시 서현동 시범단지 전용면적 85㎡의 경우 지난해 47만원이던 재산세가 올해 5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5억2000만원으로 공시된 용인 기흥 신촌마을 포스홈타운 전용 133㎡도 지난해 101만원에서 올해 107만원으로 증가한다. 행안부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주택 수가 전체의 44.6%인 581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76%인 440만 가구가 재산세 부담이 늘고 지방은 일부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141만 가구가 지난해보다 보유세를 더 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집값이 2006년 10%, 2007년은 22%가 급등해 산출세액이 늘었지만 과표가 동결되고 세부담상한 때문에 실제 납부한 재산세는 가격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최근 2~3년간 가격 상승폭이 큰 3억~6억원 규모 아파트의 상당수가 재산세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삼성전자, 화성시와 재산세 소송서 패소☞ "은마아파트, 보유세 70%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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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호기자 gun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