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은마아파트 84㎡ 보유세 477만원→131만원으로

올해 버블세븐 지역과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재산세 과표구간이 확대되고, 공정시장가액제도가 도입되는 등 보유세 과세제도가 달라진 데다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올해 7억2000만원으로 가격이 공시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전용면적)는 작년(9억2800만원)보다 공시가격이 2억원 이상 떨어져 9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 주택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올해 납부해야 할 보유세(재산세+교육세)를 계산하면 총 131만7600원이다. 이 아파트의 작년 보유세가 477만12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작년보다 73%가량 보유세가 낮아진 셈이다.

당초 올해 재산세는 과표적용률이 50%였던 작년에 비해 공정시장가액 60%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약간 늘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재산세 과표구간이 확대되고 세율이 인하돼 오히려 올해 재산세는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다.

작년 재산세율은 공시가격 4000만원 이하 주택은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0.3%, 1억원 초과는 0.5%가 적용됐다. 반면 올해는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는 0.4%로 세율이 바뀌었다.

종부세 대상인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269㎡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48억2400만원에서 올해 42억8800만원으로 11.1% 하락하면서 올해 보유세는 3091만원선으로 지난해 보유세 7442만원 대비 58.5% 줄어든다.

국내 최고가 주택인 용산구 이태원동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자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94억5000만원으로 지난해(95억9000만원) 대비 1% 내렸지만 보유세는 9448만원으로 전년(1억6593만원) 대비 43% 하락한다.

공시가격이 오른 곳도 올해 재산세율 인하로 세부담이 감소한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북한산시티 59㎡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7200만원에서 올해 1억7600만원으로 2.3% 상승했지만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 23만7000원에서 올해 15만4000원으로 35% 떨어진다.

다만 이 같은 사례는 단순 산출세액으로 2008년의 세부담 상한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올해 실제로 과세되는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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