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때 원하는곳에 싼값으로..내집마련'꿈'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편집자주] 정부가 지난해 9.19대책을 통해 '보금자리주택'정책을 내놓은지도 7개월이 지났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를 수행하는 대한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 사업도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올 연말 시범단지 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보금자리주택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얼마나 싸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아울러 녹색성장시대에 그린홈과 녹색도시 건설을 주도할 주공의 역할도 살펴본다.

[보금자리주택'뉴플러스' < 상 > 10년간 주공등 공공 150만가구공급]

#.경기 과천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이다인씨(가명ㆍ35세)는 사당동으로 출퇴근하는 맞벌이부부. 이 씨는 치솟는 분양가에 내집마련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좀 더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수 있다고 생각했기때문이다. 이 씨는 다음달 초 나오는 '주택청약종합저축'부터 당장 가입할 생각이다. 형편대로 임대나 분양아파트를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고 배우자와 아이들 명의로도 가입해 청약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만능청약'통장 가입이 내집마련의 첫 걸음이라고 판단해서다.

이씨의 경우처럼 '입지, 분양가, 시기'를 내맘대로 골라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연말부터 찾아온다. 우선 보금자리 주택 시범단지가 오는 5월 중 지구지정되는데 이어 빠르면 10월쯤 사전예약 방식으로 첫 선을 보인다.

◇'직주근접'이 가능하다

=보금자리주택은 도심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건설되는 것이 기존 택지지구와 다른 점이다. 주택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도심에서 15~20km 떨어진 곳이 보금자리주택의 입지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심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은평뉴타운과 같이 국공유지 비율이 높은 곳이나 공공개발되는 일부 뉴타운지역도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지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내맘대로' 주택을 고를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다양한 주택 유형이 들어선다. 중소형 분양주택 뿐만 아니라 10년 공공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다양하다. 민간도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중대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무주택 서민이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주택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집을 넓혀 갈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지구내 중소형 분양주택은 주택 평면구조, 마감재, 편의시설 등을 사전예약 당첨자들이 참여해 결정하는 맞춤형 주택으로 지어진다.

◇분양가 기존보다 15% 싸다

=보금자리주택의 가장 큰 매력은 저렴한 분양가다. 인근 지역의 기존 분양가보다 15% 싸게 공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용적률과 녹지율을 조정하고 일부 단지에 대해서는 직할 시공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낮출 계획이다. 용적률은 180~200%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용적률이 150%임을 감안하면 중고층 위주로 건설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녹지면적도 25%에서 22%로 낮출 예정이다.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직할시공제도 적용된다. 직할 시공제는 기존 '발주자-일반건설업체(원도급)-전문공사업체(하도급)'로 된 3단계 거래 구조를 '발주자-시공사'의 2단계로 단순화한 것으로, 3단계 거래구조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여 분양가를 인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분양가격이 4~5%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직할시공제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3만가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적용받지 않는 지구의 분양가는 대략 10~11%만 낮아진다.

◇사전에 '찜'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공공분양 물량은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된다. 사전예약이란 본 청약보다 1년여 먼저 원하는 조건에 맞춰 가청약을 하는 방식으로 '예비 분양권'의 권리를 갖는 것이다.

주공은 사전예약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를 여러 개 묶어 개략설계도와 평형, 입지조건, 예상 분양가, 본 청약 시기, 입주 예정시기를 공개한다.

사전예약자는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사전예약 당첨자에게는 예약 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청약의 당첨자 자격이 주어진다. 사전예약 대상 물량은 보금자리주택의 80%에 이른다.

사전예약 대상은 무주택자로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나 오는 5월 선보이는 주택청약종합주택 가입자다. 분양 희망자는 선호하는 단지를 1~3지망까지 고를 수 있다. 주공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신청하면 '해당 지역거주 우선 > 지망 > 순위'를 기준으로 예약 당첨자를 선정한다. 먼저 지역 우선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사전예약 물량을 배정하고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재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예약당첨자를 뽑는다.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본 청약시 다시 심사한다.

◇얼마나 공급되나

=보금자리주택은 오는 2018년까지 10년간 전국에 총 200만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150만가구는 수도권 100만가구, 지방 50만가구로 나뉘어 대한주택공사와 지자체 산하 공사가 짓는다. 나머지 50만가구는 민간 건설사에게 중대형 분양주택 용지로 공급된다.

올해는 13만가구가 공급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14만가구, 2011년 15만가구, 2012년 16만가구 등 공급가구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올 공급 예정물량은 13만가구는 공공분양 6만가구와 임대주택 7만 가구 등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10년 공공임대 2만가구, 장기전세 5000가구, 국민임대 4만가구, 영구임대 5000가구 등이다.

◇주택금융 지원 확대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 인하 혜택뿐만아니라 주택 구입비와 주거비 부담도 낮아진다.정부가 대출 상환액 등 주택구입 비용이 자기소득의 30~40%를 넘지 않도록 기금 등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는데 따른 것. 건설자금 융자 한도는 가구당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건설자금 지원대상 주택규모도 75㎡에서 85㎡ 이하로 넓히고 민간건설 주택도 60㎡에서 75㎡ 이하로 확대된다.

30년 장기대출도 도입된다. 기금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연장해 30년 대출을 도입하며 이는 5년 거치 25년 상환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구임대주택은 재정을 통해 시중전세가의 30%수준으로 공급된다. 보증금은 200만~300만원, 월임대료는 5만~6만원 수준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시중전세가의 60~70%수준으로 책정된다. 보증금은 1000만~2400만원, 임대료는 12만~25만원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임대료납부조건도 전세 또는 월세로 자율선택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임대 단지 내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방과 후 학교운영 및 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통한 입주민 자활지원도 함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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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기자 dbman7@<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