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무산될 듯

국회, 정부안에 반대

정부가 추진 중인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방안이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신중한 검토 없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방안을 추진하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정부와 협의할 때만 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적극적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면서 폐지는 곤란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달 다주택자에 적용돼온 양도세 중과(45%)를 폐지하고, 기본세율(올해 6~35%, 2010년 이후 6~33%)을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당시에도 부동산 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 경우 투기를 조장할 수 있고,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란 비판이 제기됐지만 재정부는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는 가정해 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이 이날 열린 정책의총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의 수용 여부에 대해 보류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완전히 물건너간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은 흠집을 남겼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책임론도 비등할 전망이다. 또 정부 발표만 믿고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과세될 줄 알고 부동산을 매매했던 다주택자들은 45%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거래를 되돌리려면 부동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손해봐야 하는 등 큰 피해가 예상된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명백한 투기세력이라고 봐야 한다"며 "한나라당 내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유보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 오관철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