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현실?..CCTV 논란 '확산'

[울산CBS 정상훈 기자]

[IMG0]'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의 주인공 딘(윌스미스)은 어느날 국회의원 살해 장면이 찍힌 비디오 테잎을 수중에 넣게 된다. 그리고 국가 정보기관에서는 음모를 감추기 위해 최첨단 카메라와 인공위성 도청 장치를 총 동원해 주인공을 위기에 빠뜨리는데... '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의 영화 같은 사건이 주변에서 일어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강호순 사건 등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국에서는 어느때보다 CCTV 설치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설치되고 있는 CCTV가 영화처럼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물론 현행법으로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윤경일 울산대학교 법학 인권 연구센터 연구원은 2일 울산인권연대 주최로 울산대에서 열린 '방범용 CCTV 설치와 인권침해에 관한 긴급토론회'에서 'CCTV를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위법성을 지적하고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연구원은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 활동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국민들에 대한 감시기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촬영자의 동의 없는 설치와 촬영을 할 경우 열람이나 정정, 사용중지, 삭제 요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자기정보관리 통제권을 위배할 소지가 있고 동의 없이 촬영돼 공개되는 것은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을 침범할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CCTV 자료는 본인의 동의 없이 경찰 등으로 넘어가서 활용되기 때문에 지역을 통행하는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서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으로 비출 수 없게 돼 있다며 울산 등 지자체가 설치한 회전형 CCTV 등이 현행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 설립 ▲국가인권위원회 내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할 조직을 추가하는 등 CCTV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역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울산지역에는 지난 2007부터 2년동안 방범용 CCTV 241대가 설치됐으며 시는 올해 155대 추가 설치를 시작으로 오는 2011년까지 58억 원을 들여 355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hun@cbs.co.kr

노컷뉴스

사회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현실?..CCTV 논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