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이의신청 크게 줄었다

올 실제 집값보다 크게 떨어져 稅부담버블세븐지역도 "깎아달라" 요청 거의 없어서울 서초구 반포동 AID차관 72㎡형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지난 7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7억5,3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6억300만원으로 19.9%나 떨어져 공시가격 하락률이 실제 집값 하락률보다 컸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시세(최고가 기준)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2008년 12월 집값은 8억4,000만원으로 1년 전(9억8,750만원)보다 15% 가량 떨어졌다.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시세 취합은 매년 12월에 이루어진다.

A씨는 "실제 거래 시세로 따지면 공시가격과 실제 집값 간 하락폭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며 "실제 집값보다 공시가격이 더 떨어진 셈이니 올해는 세금걱정을 덜게 됐다"고 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2월 현재 이 집의 실거래가는 9억8,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집주인들의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급감했다.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매년 공시가격 발표 후 쏟아지는 이의신청(의견제출)으로 몸살을 앓았던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의 의견제출이 올해에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강남지점의 한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깎아달라는 의견 제출로 북새통을 이루던 예년에 비해 강남 아파트의 의견 제출이 많이 줄었다"며 "특히 은마아파트의 경우 아직까지 단 한 건의 의견제출도 없어 공시가격 하락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오는 27일까지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집주인들이 실제 집값보다 공시가격의 하락 폭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8년 말 취합된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평균은 2008년 보다 4.5% 하락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인하는 또 다른 주택시세지표인 국민은행시세는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2% 가량 상승했다. 주택가격의 총액 합산을 기준으로 하는 공시가격과 각 주택의 집값 변동률을 산술평균한 국민은행시세의 통계방법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큰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나찬휘 국민은행 주택연구팀장은 이에 대해 "통계방법상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과세당국이 경기 침체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한국감정원의 한 관계자 역시 "버블세븐 위주로 집값이 대거 폭락한 상황에서 가혹한 세금을 부과해 조세 저항이 발생하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산정기준이 불명확해 자의적인 요소가 포함될 개연성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공시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가격을 정해 정상적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합리적'이나 '정상적'이란 용어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지는 않아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서일범 기자 squiz@sed.co.kr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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