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84.43㎡ 보유세 131만원

박일한 2009. 3. 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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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고 과세 기준인 과표적용률과 세율 등도 하향 조정돼 공동주택 보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은 당초 올 90%로 상향조정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와 같은 80%를 유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세부담 상한선 적용비율도 300%에서 150%로 낮아졌다.

재산세 역시 세율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재산세는 특히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인하폭이 결정된다. 이는 과세표준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비율로 공시가격이 변동하는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40∼80% 범위 안에서 재산세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결정해 공표하면 공시가격에다 이 비율을 곱해 세금의 부과기준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오는 6월 이전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버블세븐'지역 내 주택보유자 세부담 큰 폭 감소올해는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공동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하락세가 계속됐던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경기 성남 분당 및 용인 수지, 경기 과천 등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로 결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강남 지역에선 50% 이상 보유세가 줄어드는 단지가 속출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43㎡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9억2800만원이었으나 올해 7억2000만원으로 22.4% 떨어졌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지난해 477만원에서 올해 131만원으로 72.4% 낮아지게 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AID차관'아파트 전용면적 72.51㎡는 7억5300만원에서 6억3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19.9%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보유세는 지난해 295만원에서 155만원으로 47% 줄어든다.

국내 최고가 아파트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269.4㎡는 공시가격이 48억2400만원에서 42억8800만원으로 11.1% 떨어져 올해 부과될 보유세는 3091만원으로 지난해(7442만원)보다 58.5% 감소한다.

■공시가격 오른 곳도 보유세 내려서울 강북권과 경기 북부지역, 인천 등은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재산세율 인하와 과표 구간 및 세부담 상한선 적용비율 하향 조정 등에 따라 보유세는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도 기준치인 60%를 넘지 않을 전망이어서 세부담 완화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면적 59.98㎡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7200만원에서 올해 1억7600만원으로 올랐지만 보유세는 1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5.2% 줄어든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산들마을 현대 전용면적 60㎡는 공시가격도 1억1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8.8% 뛰었지만 보유세는 8만7120원으로 지난해보다 13.6% 낮아진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 박일한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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