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한나라당 언론법 상정 '불지피기'

업무보고 회의서 '법안 상정' 쟁점화…야 "편파, 파행, 변칙 조장"

[미디어오늘 최훈길 기자]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위원장이 정부 업무보고 회의에서 언론법 상정 문제를 정면 제기해 여야 간에 격론이 오갔다. 야당은 위원장이 논란이 되는 언론법 상정을 이끌기 위해 회의를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보고 도중 "미디어법 논의 결과를 보고해달라. 23일까지 (간사들이)협의해서 결정해달라고 했는데 진전도 안 되는 것 같고, 위원장으로서 협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이 나서서 논란이 되는 언론법 상정 문제를 꺼낸 것이다.

고 위원장의 발언이 나오자 언론법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사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나경원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는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미디어 법안 상정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기본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내대표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것"이라며 "(여당은)상정해서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 전병헌 간사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전병헌 간사는 고 위원장을 겨냥해 "(업무보고 회의인데) 간사들에게 방송법 상정 문제의 경과를 공개적으로 묻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대단히 걱정스럽다"며 "행여라도 위원장께서 일탈적인, 편법적인, 탈법적인 의사 진행을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면 (민주당은)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을 발생시킬 것이고 국회가 지탄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간사는 사회적 합의 후 언론법 상정을 주장했다.

이용경 선진과창조의 모임 간사도 "합의처리는 국회 절차에 가장 정상적인 처리 방법 아니겠습니까"라며 "그걸 약속 못하는 한나라당을 이해 못하겠다.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본다"고 목청을 높였다.

야당 간사들이 반발했지만 고 위원장은 "위원장이 제시한 시한은 23일까지다. 무한정 계속할 수 없다"며 오히려 언론법 '직권상정'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의 말이 끝나자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정병국 의원은 "3당 간사 역할은 끝났다고 본다. 의원 입법권을 제한하지 말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점잖아서 치고 들어오지 않은 것이에요. (상정 않는 의원들은)아예 사표를 내던지"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자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국민 여론 듣자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따져 물었고 고성이 오갔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장 의원에게 "발언하지 마세요"라며 정 의원을 거들었다.

고흥길 위원장이 의원 간의 공방을 방치하자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고흥길 위원장의 매우 편파적이고 파행과 변칙을 조장하고 비능률을 초래하는 위원회 운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통위 업무 현황보고 보고가 있고 의사 일정이 정해져 있음에도 다른 의원들이 의사 진행 신청도 하기 전에 (위원장)스스로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