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미사일 실험 안보리 결의안 위반"

국무·국방부 "도발적 행위" 강력 경고… 압박수위 점차 높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정부가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 움직임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첫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3일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와 관련해 "도발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움이 안 되며 솔직히 도발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에 의해 북한의 미사일 관련 활동은 금지돼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활동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그 지역에 우려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의한 미사일 실험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면서 "국무부와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미사일 및 관련 기술 거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에 개입해온 북한의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등 3개 회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연방관보를 통해 북한의 KOMID, 모공(Mokong)무역회사, '시노-키(Sino-Ki)' 등 3개 회사와 중국의 2개 회사에 대해 미사일 및 관련 기술 거래에 개입해온 이유로 무기수출금지법 등에 따른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KOMID 등 3개 회사는 WMD 확산에 개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제재를 받았다.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첫 제재 발표는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첩보가 나온 가운데 발표돼 오바마 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 수위와 북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 북한 당국 및 기업 등에 대한 상징적인 제재들이 해제된 상태에서 나온 첫 제재라는 점에서 WMD 문제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강경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제재 대상 기업들은 물론 자회사 및 이들을 인수하는 회사들은 향후 2년간 미국 정부기관의 각종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은 종료되며, 이들 기업의 제품 기술 서비스의 대미 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 기업이라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돼 대외활동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워싱턴=한용걸 특파원

icykarl@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인생을 즐겁게∼공짜로 뮤지컬·연극보는 방법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