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상승에도 규제완화 '급급'

ㆍ강남 재건축 벌써 호가 이어 실거래가도 급등

ㆍ국토부 2월 투기지역 해제 추진 부작용 우려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규제를 푸는 데 집중하면서 강남에서 촉발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부동산 경기를 하루빨리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30일 평화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강남3구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더라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적다"면서 "다음달 중에 해제 여부를 결론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법 개정 사항인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면제 등은 가능하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3대 규제 완화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시장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에 따라 유보조치한 것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가 집값을 올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실제 거래가 안되고 있다. 호가만 오르고 있을 뿐 실제 집값은 오르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을 중심으로 호가 상승은 실거래가격 오름세로 이어지고 있다. 실거래가 상승은 호가를 올리고 다시 실거래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단순히 호가만 오른다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112㎡는 제2롯데월드를 호재 삼아 실거래가가 2억원 이상 올랐다. 지난해 말까지 7억원대 후반에서 8억원대 초반을 형성하던 실거래가격은 이번주에 10억5500만원으로 올랐다. 지난달 8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115㎡ 역시 이달들어 11억3000만원으로 뛰었다.

투기지역 해제 임박 등으로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매도호가도 오르고 있다. 지난 3일 5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개포 시영아파트 43㎡는 설 연휴 직전인 22일 5억99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현재 호가는 6억2000만원선이다.

서울시가 한강변 재건축아파트의 초고층 건립을 허용하면서 서울 압구정동, 여의도 등의 부동산 시장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업체들의 시세조사 결과도 올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값은 3.3㎡당 4022만원까지 뛰어 4000만원선을 회복했고, 특히 송파구의 경우 전세매물이 사라지면서 전세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정부가 이미 각종 개발호재로 수억원씩 호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 - 재취업·전직지원 무료 서비스 가기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