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3대 부동산규제 완화 추진"

[CBS경제부 양승진 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8일 "연초 강남권 집값 상승은 호가 위주의 상승으로 본격적인 상승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3대 부동산 규제완화를 당정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대 규제 완화와 관련 당정은 지난 20일 실무 회의를 가졌고, 빠른 시일내에 다시 만나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3대 규제는 강남 3구 투기.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한시적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이다.

정종환 장관은 "3대 규제가 동시에 완화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의견도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의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효과는 없으면서 문제만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정장관은 또 "부동산 규제는 거래나 가격규제 보다는 금융 등 거시적인 부분으로 해야 한다"며 "최근의 규제 완화는 경기 활성화의 의미도 있지만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는 "당정이 TF에서 제도 등 전반에 걸쳐 논의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민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jin72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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