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KS인증' 규격안 확정

중기 의견수렴 진입장벽 대폭 낮춰… 중국산 혼입 우려도오늘 공청회서 뜨거운 공방 예상

기술표준원이 국내 LED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 KS인증 규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는 LED KS인증 규격 제정을 둘러싸고 국내 업체간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LED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온 것으로, 이 규격안을 둘러싸고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LED기업과 중소 LED기업간 입장이 상이해 16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기술표준원은 내장형 백열전구 대체용 LED램프는 40∼50루멘(lm/W), 할로겐램프 대체용 LED램프는 45∼55루멘, 매입형 LED등기구는 40∼65루멘의 밝기(발광효율)를 내면 KS로 인정하는 규격안을 확정했다. 한편 비상 유도등기구의 경우 시중 제품이 이미 고효율 기자재 인증 수준을 달성한 만큼 고효율 인증 수준과 동일하게 맞출 예정이다. 연색성 지수 또한 고효율 인증 수준인 75보다 낮은 70으로 확정됐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청회를 거쳐 업계 의견을 더 수렴한 후 최종 규격안을 작성하겠지만, 이번 KS규격안은 기술표준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안은 기술표준원이 국내 KS규격을 국제 표준 규격으로 추진하기 위해 높은 발광효율 수준의 KS규격안을 만들것이라는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의 규격안이 확정된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국내 많은 기업들이 KS규격이 까다롭게 재정될 경우 국내 LED산업 촉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일부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현재 수출 위주의 LED기업들은 KS규격을 좀더 까다롭게 만들어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비교적 영세한 중소형 LED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KS규격은 LED산업 저변을 규제하는 또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기표원 또한 업계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KS규격안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배제한 규격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KS규격안 확정에 앞서 기표원 관계자들이 대표 기업들을 내방해 의견을 나눴지만,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KS규격안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기표원 관계자는 "400여 LED기업을 대상으로 KS규격 관련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 중 많은 기업들이 외국 설계 데이터를 그대로 제시하거나 기술적 데이터 없이 대충 의견을 적어내는 기업들도 있어 사실상 제대로된 통계치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KS규격 인증 기준을 너무 낮게 설정 할 경우, 하위 다수업체는 만족할 수 있으나 중국 저가제품의 시장잠식으로 인해 시장경제성 약화를 초래하고 관련 기술개발의 지연 등으로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KS인증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 할 경우, 기술개발 촉진 등으로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지만 기술력을 갖춘 일부 상위업체 제품만 시장에 편중 공급되어 하위 중소업체가 도산될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기표원 관계자는 "사실 국내 많은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KS규격 수준을 낮춰 확정했지만, 중국산 제품의 혼입 우려가 있는 측면도 있다"면서 "공청회에서 KS규격안을 놓고 논란이 커질 경우, 시중 관련 제품 샘플을 수거해 실제 테스트를 거쳐 객관적인 규격안을 만들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나온 KS규격안은 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조명기술연구소의 누적 실험 데이터를 기준으로 도출됐다.

길재식기자 osolgil@<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