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아이즈]인사 등 美민주당 파열음에 경기부양책 위축되나

【워싱턴=뉴시스】

버락 오바마 차기 미 대통령의 취임이 코앞에 다가왔으나 갑자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민주당 내에서 잡음이 들려나오고 있다.

대선 당시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대선 승리의 정당으로, 의회에서도 지난 1994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던 당시 이후 햇수로 무려 15년 만에 연방 의회 상하 양 원 모두에서 다수당으로 등극한 사실에 흥분해 있었다.

위기에 빠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왕 잡은 정권의 4년 이후 연장을 위해 민주당은 즉각적인 경기부양책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으며, 3100억 달러 규모의 중산층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8000억 달러 규모의 제2의 경기부양책을 어떻게 하든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20일에 맞춰 백악관에 송부, 시행시키자는 의도가 역력했었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서 이 같은 민주당의 열기와는 달리 갑자기 일부 구석진 곳에서 민주당의 마찰음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자칫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 여론의 지지도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스런 상황들이 당 안팎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미 의회 쪽에서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해가 바뀌는 순간 며칠 사이에 무려 20%나 떨어진 상태"라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부패 혐의' 부정적 이미지 우려

우선 오바마 팀 내 파열음은 의회가 개원하는 6일을 전후해서 크게 부각됐다. 새해 벽두부터 상무장관에 지명됐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5일 잡음 속에 스스로 사퇴하는 미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차기 정부의 장관직으로 지명되기 전에 일부 다른 인사가 고려되다 바뀌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미 차기 장관으로 공식 발표됐던 사람이 정부 출범 이전에 사퇴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가 있으면 지명 전에 걸러져 임명이 되지 않았지 지명된 뒤 이처럼 사퇴한 경우는 처음인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사퇴 이유는 다름 아닌 부패 혐의와 관련된 것이어서 오바마 팀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치고 있다. 가뜩이나 일리노이주 로드 블라고예비치 주지사의 독직 사건과 연관성이 지적돼 한동안 좋지 않은 구설수에 올랐었던 오바마 팀은 리처드슨의 뒷소문에 곱지 않은 눈길이 가해지고 있기도 하다.

리처드슨의 경우는 그러나 '오바마 팀이 직접적으로 간여됐다'는 지적은 아직 없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뉴멕시코 주지사 선거에 나서는 그의 선거팀과 그가 이끌던 정치행동위원회에 무려 10만 달러씩이나 기부했던 캘리포니아주에 근거한 CDR 파이낸셜이라는 금융회사가 갑자기 뉴멕시코 주정부와 계약권을 따내는 등 부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 연루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 포스트지는 6일자에 리처드슨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면서 오바마 팀이 급작스럽게 리처드슨의 사퇴를 수용한 이유가 있으며, '이전에 오바마 팀에서 먼저 사퇴를 종용했었을 것'이라는 지적까지 제기했다. 실제로 CDR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는 뉴멕시코주 외에도 필라델피아시, 제퍼슨시티 등에서도 비슷한 혐의를 보이면서 FBI의 대대적인 추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선의 초점은 오바마 팀이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점에 쏠리고 있으며, 블라고예비치 사건과 함께 이미 오바마팀의 선명성에 상당한 흠집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행히 리처드슨의 사퇴를 둘러싸고 나올 법해 보이던 파열음은 들리지 않는다. 리처드슨의 혐의 내용이 워낙 FBI측으로부터 꽉 잡혔기 때문이라는 설도 나오는 마당에 그가 오바마팀과 "미리 관련 내용에 대해 다 설명했다"는 등의 항변을 해봐야 자신에 이로울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민주당이 이 사건을 위태롭게 보는 이유는 바로 리처드슨의 혐의가 지난 8월부터 이어졌다는 점이다. 빌 클린턴에 의해 유엔대사직과 에너지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거물로 키워졌으나 지난 대선 직전 힐러리가 아닌 오바마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당시 기운을 힐러리에서 오바마로 쏠리게 하는데 일조했던 시기와 엇비슷이 일치한다.

때문에 리처드슨의 혐의 배경에는 그의 배은망덕한 처신에 이를 갈던 클린턴 진영에서 내용을 흘린 것이라고 보는 음모론이 제기돼, 이것을 민주당 내 파열음으로 보는 시각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 같은 언급이 확산될 경우 민주당 정부의 출범에 대대적인 역할을 한 히스패닉 사회가 클린턴에 반대하며, 결국 민주당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위험성으로 커질 수 있다.

우려의 시각은 또 오바마 진영과 민주당 내부와의 일치되지 않은 잡음으로까지 이어진다. 리온 파네타 전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이 차기 정부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내정될 것이라는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상의가 없었다"면서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과연 오바마 진영에서 차기 CIA 국장이라는, 반드시 의회의 인준을 필요로 하는 자리의 인선에 대해 관계의원에, 그것도 같은 민주당 인사들에게 언급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관계위원회 위원장은 파네타의 지명 소식이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직후 언론에 "내가 그의 임명에 대해 전해들은 바 없다"면서 "그 자리는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책"이라며 파네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오바마 팀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결국 오바마팀은 파인스타인 의원에 미리 사전에 언급하지 않은 점을 사과하면서 "공식 의사 전달 전에 언론에 미리 알려지면서 본의 아니게 절차가 무시된 것처럼 됐다"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워싱턴에서는 "공식 의사 전달 전에 언론에 흘러나가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 내에서 정보 최고위직 인선과 관련해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 간에 잡음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민주당 내 잡음으로서 가시지 않고 있는 문제로는 바로 블라고예비치 일리노이 주지사가 오바마의 대통령직 당선으로 비게 된 상원의원직에 일방적으로 임명한 롤랜드 버리스 문제도 포함된다. 사실 이 문제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기 위해 6일 개원한 제111차 의회 개원식 당일 최대의 관심사가 되기도 했다.

이날 CNN 방송은 한 화면을 4등분, 하원에서 이뤄지는 새로운 의원의 선서식, 상원에서 열린 신임 의원의 선서식, 그리고 오바마의 경기부양책 설명 장면 등과 함께 비가 오는 날씨 속에 의회 건물 내에 들어가지 못한 버리스가 비를 맞으며 걷다 기자들에게 하소연하는 장면을 내보내 큰 반향을 얻었다.

◇ 호시탐탐 반격 노리는 공화당

일리노이주 주법무장관 출신인 버리스로서는 상원의원직에 임명된 것에 아무런 하자나 추문이 없다고 항변하고, 절차 역시 주지사가 공석이 된 상원의석에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블라고예비치 주지사의 추문과 관련, 민주당 내에서 그가 상원의원에 임명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었던 상황이기에 상당한 마찰음으로 들린 것이 사실이다.

버리스가 과연 민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블라고예비치의 임명에 눈이 멀어 그 같은 행동을 했을까가 이날의 관건이었으나 그에 대한 해석은 결국 민주당내 의견 대립이라는 측면만 부각시켰다.

이 같은 민주당 내 마찰음은 조만간 오바마가 취임한 뒤 추진해야 할 경기부양책의 의회 승인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당이 단단히 결속해도 공화당의 반대 으름장에 겨우 이뤄질까 말까 한 상황 속에 이제는 당내나 오바마 진영과 민주당 사이에서도 마찰음이 들리는 상황에 과연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인정받게 될 수 있을까가 우려되는 것이다.

공화당 측에서는 이미 8000억 달러 상당의 제2의 부양책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을 던진다. 공화당으로서는 경제를 망친 당이라는 측면의 비난보다는 이제는 차기 정부의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든 이번 오바마 정부의 성공을 막아야 하는 입장이다. 오바마가 최악의 상황을 이겨내고 경제가 서서히 라도 일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경우 재선으로 연결, 결국 차기 정권도 내줘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지도자나 존 보이너 하원 지도자 모두 이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이미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다. 3100억 달러 규모의 중산층 세금감면안과 1000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위주의 세금 감면은 고소득층의 막대한 세금 감면을 위주로 했던 부시 세금 감면안과 차별되는데다 마치 '정권의 하사품'처럼 승리한 오바마와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부양안의 의회 통과 시한을 오는 2월 초순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는 오바마는 그러나 이미 자신의 취임일인 20일을 전후한 시한에서 후퇴한 것이기도 하며, 앞으로 어떤 과정의 난항을 보일지는 미지수이다.

일치단결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도 차기 정권의 연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바마의 정권 출범 이전부터 나타나는 민주당 내의 마찰음은 당내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최철호 특파원 hay@newsis.com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115호(1월19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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