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중2 도덕교과서에서 '평화' ·'균형' 삭제

【서울=뉴시스】

교육과학기술부가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평화교육 부분을 삭제하고, 북 인권문제 등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을 강조하는 방향의 집필기준을 하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중학교 2학년 교과서 '통일교육'영역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집필기준을 지난해 12월 출판사와 집필자에게 하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집필기준을 보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을 지양하고 균형있게 서술하라고 명시된 부분이 대부분 삭제됐으며, 북 인권문제는 국제기준을 따르도록하는 등 강조됐다.

이를 자세히 보면 '남북한 간 체제의 차이와 경제적 우월성을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한다'와 '북한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부각하기보다는 긍정적 측면도 포함하여 균형 있게 기술한다'고 명시한 부분은 삭제됐다. 대신 수정안에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통일 환경의 변화에 대해 진술하고, 통일대비 과제들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기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민족애는 통일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기술한다'는 부분과 '통일 문제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에서 '분단의 원인과 과정'을 명시하도록 한 부분이 삭제됐다.

통일 문제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에 대해 '주요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각적이고 비판적인 검토를 거쳐 윤리적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고 명시한 집필기준도 삭제됐다.

'북한 사회에 대한 서술'의 경우 인권문제를 부각하는방향으로 집필기준이 수정됐다. '인권문제 등과 같이 도덕적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따른 가치판단과 해석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한다'는 부분은 삭제됐다. 반면 '북한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되'라고 명시한 부분은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협약의 내용을 제시하여 보편적 관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이해하도록 기술한다'고 변경해 국제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평화교육의 시각 도입' 관련 주제는 모두 삭제됐고, 새터민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서술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통일해 사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새터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용어를 구분해 사용하도록 명시했었다.

교과부는 이와관련 "국가, 사회적 변화에 따른 통일정책의 반영 및 용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평화교육 관련 내용은 중학교 3학년 세계평화와 인류애의 실현 영역에서 다루어 질 예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삭제됐다고 볼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표주연기자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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