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규제 많이 풀었지만 효과는 지켜봐야

[CBS경제부 성기명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시장침체와 규제완화였다. 참여정부시절 집값 급등에 따라 규제 강화를 반복했던 것과는 정 반대의 모습이다.

정부는 건설업계가 위기에 빠질 만큼 극심한 시장침체가 이어지자 잇따라 규제완화책은 내놨다. 하지만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담보대출) 사태에서 촉발된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위축으로 규제완화책은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도 실물경기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시장이 살아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잇단 규제완화에도 시장 '시큰둥'

정부가 올들어 내놓은 정책은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10개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월 취임한 이후 거의 매달 굵직한 대책들이 나온 꼴이다.

6.11대책은 지방 미분양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것이었지만 큰 효력을 보지 못했다. 이어 재건축 절차 규제완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을 포함한 8.21대책이 발표됐다.

이후 보금자리 주택 도입,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골자로 한 9.19대책,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춘 9.22 종부세 개편안,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등 유동성 지원을 위한 10.21대책, 강남3구를 뺀 전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11.3대책 등이 나왔다.

가장 최근에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택지내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 단지 등에서 반짝 움직이다 말뿐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해 보일 정도다.

이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실물 경기 침체가 겹쳐, 구조적으로 규제완화가 한계가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시잠침체 원인이 시장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등 외부요인에 있어 규제완화가 당장 효력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양도세 한시 폐지 등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대책효과는 좀더 지켜봐야

이런 규제완화는 실물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일때 본격적인 효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경기와 함께 부동산시장이 회복기에 들어서야 매수세가 살아나고 대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닥터아파트 이진영 팀장은 "내년 하반기까지는 지금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며 "서울 강남과 경기도 용인, 분당 등지는 판교 입주물량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상언 유엔알 사장은 "미국 경제가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2.3분기는 돼야 부동산 시장도 회복기에 접어들것"이라며 "예전처럼 가계에 자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5억원대 이하 중저가 시장이 먼저 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봐도 내년 상반기에 바닥을 다지고 내년 말부터 수도권 위주로 국지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도세 한시 면제 등 추가대책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회복 시기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강남 투기지역이 풀리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광석 스피드뱅크 실장은 "과거에 집값상승을 이끌었던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kms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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