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의 풍파.. 집값은 꺼졌고 이자는 뛰었다

한국일보 선정 2008 건설·부동산 시장 10대 뉴스건설ㆍ부동산 업계는 권불십년(權不十年)을 실감한 한해를 보냈다.IMF외환위기 이후 상승가도를 달려왔던 건설ㆍ부동산 시장이 지방 미분양 적체와 금융위기 여파 등의 풍파를 맞으며 10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본보가 꼽은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해 건설ㆍ부동산 시장을 돌아본다.

▦쏟아진 부동산 규제 완화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제 개편안을 포함해 굵직굵직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11차례나 발표됐다. 3월20일 '장기보유 1주택자 특별공제'의 세금정책을 시작으로 6월11일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 8월21일 '수도권 전매제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10월21일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11월3일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수도권 투기지역 전면 해제' 등을 골자로 한 대책 등이 잇따랐지만 시장 활성화는 여전히 요원하다.

▦종부세 사망선고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위헌 판결하면서 종부세는 유명무실해졌다. 정부는 종부세 위헌 판결 이후 과세기준을 다시 6억원으로 환원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부부간 합산 과세 위헌 판결과 1주택자에 대한 일부 위헌 등 판결에 따라 과세대상이 대폭 줄고 세액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사망선고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셈이 됐다.

▦강북 및 소형 아파트의 반란

올해 상반기는 서울 노원 도봉 강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았던 강북권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이 강북권 중소형 아파트로 몰리며 관심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신도시 소형 아파트도 인기를 끌며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버블세븐의 몰락

새 정부 출범 이후 바로 나올 것 같았던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가 더뎌지면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이 시작됐다. 송파구 잠실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가 본격화하며 공급이 늘어나자 가격 하락세는 주변지역으로 확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가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로까지 번지며 집값 하락은 강남 송파 목동 분당 용인 등 버블세븐으로 확대됐다.

▦청약시장 붕괴

올해 분양단지 가운데 청약률 '제로'를 기록한 단지가 100곳을 넘을 정도로 신규 청약 시장이 무너졌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 지역도 청약시장 붕괴는 예외가 아니었다. 이 같은 미분양 사태는 건설사 유동성 위기로 전이돼 건설업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위기의 건설업계

미분양 가구가 전국적으로 16만개로 늘어나면서 건설업계도 위기를 맞았다. 특히 지방 미분양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부도 처리됐다.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되면서 건설업계 자금난은 중견ㆍ중소건설사는 물론 대형사들까지도 고심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건설업계 대주단 가입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를 구하기 위해 정부가 대주단 자율협약제도를 도입,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대주단 자율협약은 익명 보장 및 가입 이후 금융사와의 관계 설정 등의 문제점으로 건설업체들이 가입을 꺼리기도 했지만 100대 건설사 중 30개 이상의 건설사들이 가입 신청을 해 유동성 지원을 받게 됐다.

▦해외 건설수주 러시

국내 건설 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국내업체들이 해외에서 거둔 성과는 어느 해보다 눈부신 한해였다.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500억달러 돌파 가능성이 타진 되는 등 해외건설 수주가 전성시대를 이루고 있다.

▦역전세난

하반기에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들의 입주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매물은 물론 전세물건마저 넘쳐 나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벌어졌다. 보증금을 깎아주면서 세입자를 찾거나, 돌려줄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 집주인이 오히려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반환하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다.

▦빗장 풀린 분양권 전매시장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계약 후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이 시장에 풀렸지만 경기 불안으로 시장 침체가 가중돼 있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만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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