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 금융위기 여파에 쓰러진 국내 산업계 ①부동산, '과열'에서 '암흑기'로..

【서울=뉴시스】

올해 무자년(戊子年), 부동산 시장은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집값이었지만, 1년만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또 거래량은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래 잇따라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아직도 이같은 침체의 늪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언제 헤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가운데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결국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

지난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의 여파로 파급된 국제 금융위기가 올해 본격화되면서 급기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도 상승세가 꺾이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겪었다.

올해 초만 해도 이미 많이 오른 서울 강남을 대신해 서울 강북 및 경기 북부 등을 위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하반기 본격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체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같은 하락세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일부는 3년 전인 2005년 8.31대책 이전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강남·서초·송파·용인·분당 등 '버블세븐' 지역 역시 버블세븐으로 불리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 등이 연이어 나왔다.

◇아파트 거래량도 '뚝'…실거래가 신고 이후 최저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아파트 거래량도 뚝 끊기기 시작했다.

24일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가 4만6629가구로 집계된 이후 계속 감소해 지난달에는 결국 2만건에도 못미치는 1만9859건으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 2006년 1월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실상 가장 적은 규모다. 아파트 거래는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있는 만큼, 제도 시행 첫 달에는 30일간 거래된 물량만 신고가 이뤄져 9467건에 그쳤고, 이를 제외하면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3월 4만6629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에는 2만5639건, 10월에는 2만7479건 등을 기록했다.

수도권 역시 3357건으로 2006년 1월의 5824건보다도 더 적어 역시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강남 3구는 전월보다 23건 감소한 133건을 기록했다.

◇시장 살리려 규제 다 풀었지만, 약효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책을 잇따라 내놨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시장은 꼼짝달싹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경감 및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8.21대책을 통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각 권역별로 완화하고 재건축 일반 공급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를 폐지하는 등의 거래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9월에는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19일에는 그린벨트 해제 및 서민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10.21대책에서는 투기지역 해제와 함께 시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대출규제까지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어 11.3대책에서는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투기지역에서 전부 해제하고,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임대주택의무 비율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강남 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지방 신규주택 구입시 한시적 양도세 완화 등의 규제완화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그동안의 각종 부동산 규제를 죄다 풀었지만 시장은 그대로인 상태다. 지난 11월 재건축 규제완화 발표 이후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의 호가가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거래로 이어지진 않았으며, 일반 아파트 및 고가 아파트의 하락세도 지속됐다.

◇중견 건설업계들 휘청…자금난에 부도위기까지

금융위기와 함께 이어진 부동산 시장 침체는 국내 건설업계에 고스란히 여파를 미쳤다. 날로 쌓여가는 미분양 물량으로 인해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지난 7월 16만가구를 넘어서기도 했다.

미분양 사태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큰 타격을 주었다. 지방의 경우 현재 미분양 물량은 13만 가구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전국의 미분양 물량이 25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은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부닥쳤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막히게 되자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면서 신일, 우정건설 등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부도를 맞기도 한 데다 시공능력 41위의 중견 건설사인 신성건설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들이 불거지자 금융권은 대주단 협약을 가입하는 회사에게 채무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하고 대주단 협약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대주단 가입 사실이 알려질 경우 오히려 수주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이를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업계에서도 혼란스런 한 해를 보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에 의해 펀더멘탈이 흔들리면 부동산도 결코 변동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한 해"라며 "투기수요에 의해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을 때에는 과도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내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침체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저금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약간 뛰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약세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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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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