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 신도시서 주택 4만7000가구 공급

【서울=뉴시스】

내년에 김포와 파주, 판교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 4만7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또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 주택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지난 6월부터 마련한 부동산 대책들의 후속입법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완료되고 있다면면서 이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민간의 주택건설 위축에 대비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김포 1만8000가구, 파주 1만1000가구, 판교 1만가구, 광교 5000가구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 4만7000가구를 분양하고 향후 연간 7만∼10만 가구 수준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도시 근교의 저렴한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산지·구릉지 등을 활용하기 위해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 대상지 공람공고도 착수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2∼4.5%의 저리 주택 전세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연말에 도시 영세민 등 취약 계층이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덜도록 하기 위해 자금 규모를 7000억원 늘려 올해 총 4조400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도 4조원 가량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9.19대책에 포함돼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의 입법을 올해 완료해 내년 3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6월까지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하반기에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첫 분양에 나서 오는 2012년에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를 15% 정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재개해 내년에 5000가구를 공급하고 이듬해부터 1만가구씩 건설해 오는 2012년에 입주를 시작하기로 했다.

주공의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도 오는 2010년까지 현행 대비 약 40% 인하하도록 해, 세대당 월 평균 관리비를 현 3만4000원에서 2010년에는 2만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주공·SH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오는 9∼10일께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서 서울 2만1000가구, 인천 3만가구, 경기 14만가구 등 약 19만1000가구가 전매제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매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는 주택은 14만가구 가량이 될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안전진단 완화 등 규제 완화 방안은 올해 안에 시행되고,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은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방안은 내년 3월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용을 실제 매입가격으로 산정할 때 가산비를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안은 연내에 개정될 전망이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택지비용 가산비 추가 인정 방안도 이달 중 개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심내 서민 주거공간으로 마련하는 단지형다세대 주택도 내년부터 공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내년에 150만가구 가량을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키로 했는데, 건축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실제 입주도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