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584원 ↑.. 3284원

[CBS사회부 이동직 기자]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면서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인상해 사실상 건강보험료 0.7%가 올라가는 꼴이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를 현재 18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4.7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균 보험료는 올해 2,700원에서 내년에 3284원으로 584원 인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으로 두 보험료를 합산한 내년도 총 건강보험료가 0.7% 가량 인상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수가 등 재정소요 요인들을 동결하는 원칙에서 접근했으나 내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중증 1~3등급) 증가 등으로 연간 1887억 원의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한 것 외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50% 경감, 외국인 근로자 보험료 부담 완화, 노인요양시설 등급간 수가 차액 축소 등이 지출을 늘리는 요인이 됐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11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20만 명으로 2009년에는 전체 노인인구의 4.4%인 23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건보료는 사상 첫 동결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날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도 난치성질환자의 본인 부담을 낮추는 등 5개 항목의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해 건강보험료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을 동결한 것은 지난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실시 이후 처음이지만,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건보료 첫 동결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의료수가 2.28% 인상..지난 5년 평균보다 낮아

또 복지부는 이날 내년도 의료수가를 평균 2.28% 인상했다.

의료기관 별로는 병원급이 2.0%, 한방병의원 3.7%, 치과 3.5%, 약국이 2.2% 각각 인상된다. 의원급 인상률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연도별 의료수가 인상률은 지난 2004년 2.65%, 2005년 2.99%, 2006년 3.50%, 2007년 2.30%, 2008년 1.94% 등이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인상 수준을 고려해 내년도 의료수가를 결정했으며,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보다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치아 홈메우기 등 5개 항목 보험적용 확대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에 총 5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아동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내년 12월부터 새로 보험급여가 실시된다.

또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등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희귀난치성 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임부담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 내년 7월부터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현재 연간 400만 원인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 50% 이하 계층은 200만 원, 소득 50~80% 계층은 300만 원으로 낮추고 상위소득 20% 계층은 현재와 같이 400만 원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 요인을 합리화해 총 2,390억 원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djlee@cbs.co.kr

● 내년도 건강보험료 사상 첫 동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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