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인하 8~10% 그칠듯

[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가 정부의 당초 목표대로 15% 정도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달 중순 표본을 정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다.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을 짓기 위해 해마다 4조5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법 ' 개정안을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등이 발의해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뒤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9ㆍ19 대책에서 2009년부터 10년간 보금자리주택을 연 15만호, 10년간 총 1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구임대가 10만호, 국민임대 40만호, 공공임대 30만호(장기전세 10만호 포함), 공공분양 70만호 등이다.

개정안은 보금자리 주택 공급의 최대 관건인 재원을 마련할 근거를 뒀다. 개정안은 여기에 드는 총 비용을 45조원으로 추산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4조5332억원(재정 1742억원+기금 4조359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유형별로 영구임대 10만호에 재정 5조2810억원, 국민임대 40만호에 11조7490억원(재정 3조5390억원과 기금 8조2100억원), 공공임대 30만호에 기금 9조1000억원, 소형분양주택 70만호에 기금 42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격은 당초 계획대로 낮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신 의원측은 "정부에서 보름전에 시뮬레이션 한 결과 분양가격이 8-10% 낮아진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이는 당초 정부 계획인 '15% 인하'에는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9.19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과 녹지율 조정 그리고 시공과정 합리화 등으로 15%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표본이 적어 신빙성이 적은 데이터였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처음부터 지키기 어려운 정책을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25% 이상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효과는 미미했다"면서 "보금자리주택도 시장에 기대감만 주고 결국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steel@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