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직원 '계급정년 풀기' 앞장

[CBS정치부 김정훈 기자]

여야가 앞다퉈 국가정보원의 계급정년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정원의 비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사찰 등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국정원 직원의 계급정년을 사실상 없애는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6급 이하 직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4급과 5급의 계급정년을 폐지하도록 했다.

현행 국정원직원법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을 두고 있으며, 5급 이상 직원과 6급 이하 직원의 연령정년은 각각 60세와 57세다.

또 2급 직원 5년, 3급 7년, 4급 11년, 5급 15년의 계급정년을 둬 그 안에 진급하지 못하면 퇴직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연령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고, 4급과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없애 사실상 계급정년 자체를 유명무실화하는 내용이다.

박영선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국가정보원은 업무 특성상 직원의 신분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급정년이 있어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이 조기에 퇴직 하게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안은 한나라당의 국정원직원법 개정안보다 수위를 더 높인 것.

앞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등은 지난달 28일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현행 11년에서 12년으로,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15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원 직원의 계급정년은 참여정부 초기인 지난 2003년 12월,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일부 줄어들었으며 이후 국정원 내부에서는 계급정년 연장 내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국정원 권한 강화 차원이 아니냐"며 의구심 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계급정년이 풀어지면 직원이 늘고 예산이 늘어나며, 정보독점 체제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원의 숙원 과제를 풀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계급정년 제도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사찰기관으로서의 발호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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