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수정예산안 통과 '산통' 예고

'11·3 대책' 논란속 공은 국회로

'11.3 대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는 만큼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긍정적 여론, 경제 위기를 빌미로 한껏 '부자 정책'을 쏟아냈다는 부정적 여론이 팽팽하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관련 법 개정이나 예산안 심의 등의 과정에서 첨예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것은 감세 정책. 민주당은 대대적 감세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세금 깎아선 경기를 살릴 수도 없고, 재정 건전성만 악화된다는 이유다. 그 중에서도 최대 쟁점은 '부자 감세'라는 상징성을 지닌 종합부동산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당장 '강부자 정권'을 연상시키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거부감이 적지 않다.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린 수정 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이번 대책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비유된다. 그만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건설 경기 부양에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다. "뉴딜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지만, 건설경기 부양이 과거처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결국 건설회사 좋은 일만 시켜준다는 비판도 비등하다. 민주당은 이 보다는 저임금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을 일부 지원해주고, 대학생 신규 채용 시 한시적으로 임금을 보전해주는 정책 등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이른 바 '낙수(落水) 효과(트리클 다운)'를 둘러싼 공방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을 지원하면, 고용 창출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 가계에까지 혜택이 주어진다는 낙수 효과를 신봉한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들은 낙수 효과가 입증이 되지 않는 만큼 가계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낫다는 입장이다.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등의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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