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대책> 바닥기는 건설경기 되돌리기엔 '글쎄'

[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정부가 21일 발표한 대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엔 '단비'가 될 수 있지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건설경기를 당장에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가구수를 25만가구(정부 공식통계 16만 가구)로 추산하고 있어 단계적으로 2조-3조원을 투입하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금의 부동산경기 침체는 미국발 금융위기 등 대외변수와 맞물려 있어 정부 대책은 경기 하락을 다소 늦추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어느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거시경제 악화, 집값 하락 등으로 건설경기 하락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계론을 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도 "대외변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정부대책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면서 "일부 상황이 어려운 건설사들에게 일시적으로 활로를 열어주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당장 훈기를 불어넣을지도 미지수다. 부동산시장이 워낙 장기간 침체된데다 규제완화가 시장에 효과를 낼 때까지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에 넘어서는 등 경제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매수심리가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위기를 피하기 위해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풀었다는 지적도 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건설사 자금난의 본질은 높은 분양가와 공급과잉에 있다"면서 "일시적인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투기지역을 푸는 것은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지원을 받는 건설사의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건국대 고성수 교수는 "고분양가로 무리하게 주택사업을 벌인 건설사에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데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찮다"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한계기업의 퇴출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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