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대책> "투기 우려 없는 지역부터 우선 해제"

[CBS경제부 장윤미 기자]

정부는 21일 '10.21 부동산 대책' 브리핑에서 "12월 초 시장여건을 점검해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투기지역에서 해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국장과 백운찬 재산소비세정책관,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 금융위 김주현 금융정책국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투기지역해제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가.

= 기획재정부 백운찬 재산소비세정책관> 지금 현재는 (투기지역해제되려면) ▲ 투기지역지정 후 6개월이 지나야 되고 ▲ 투기지정 전에 3개월부터 누계누적가격 상승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소비자 물가상승율 이하여야 된다. 지금 현재 요건으로 한다면 적용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현재 기준은 가격이 상승될 시기에 만들어진 기준이고 지금은 가격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 되고 있기 때문에 해제기준을 포함해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겠다. 12월 초에 전반적인 시장여건을 한번 더 점검해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제해 나가겠다.

▶미국 등 부동산시장이 더 추락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는 이유는.

=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 투기지구하고 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나 담보인정비율(LTV)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그동안 (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DTI를 그동안 40%로 억제했다.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차원이지 수요를 짐작해서 투기를 조장한다는 차원은 아니다.

=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 인위적인 수요를 확대나 창출하는 차원이 아니다. 투기지역은 2005년, 2006년 집값이 오를 때 계속 확대 지정돼 수도권이 거의 다 지정이 됐다. 가격이 내리면 당연히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은 가격도 안정 되고 있지만 거래가 거의 안 일어나고 있다.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기 위해 합리적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관리지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지방의 미분양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데 따른 대책은 없나.

=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 지방의 미분양은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하고 지방에 대한 것은 분리되어 있다고 봐야한다.

▶건설업체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의 규모는 얼마인가.

=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국장> 얼마나 신용보강이 잘 되는냐와 회사채 발행할 시장여건이 형성되는가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규모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하는데 2조, 공공택지 계약해지 허용하는데 따른 대략 1~2조,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또 P-CBO 1000억원 이상, 중소건설업체의 브릿지론 보증 7000억원을 합하면 규모가 대략 나올 것이다.

▶가계대출 규모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펴는 것이 적절한가.

= 금융위 김주현 금융정책국장> GDP대비 가계부채를 보면 우리나라가 한 82%정도이고 미국이나 영국이 99%에서 98%정도 수준이다. 주요외국과 비교해볼 때 가계부채의 비중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많다. 예를 들어 만기가 돼서 생활하기가 일시적으로 어렵다고하면 금융위가 금융기관을 통해 만기연장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다. 결국 경기가 살아나 일자리가 마련되고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게 보다 더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대한주택보증이 신용보강을 해도 팔릴지 의문이다.

=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국장> 금융상황과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건설사 뿐 아니라 건설사에 대출을 해준 관련 금융회사가 문제가 되고 또 금융회사가 어려워지면 건설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금 지원 등이 어려워져 악순화의 고리가 되풀이된다.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은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서 선순환의 구조를 가져가야겠다는 차원이다.

▶이번 대책으로 얼마나 건설부문 일자리감소폭을 줄일 것으로 전망하는가.

=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 정확하게 숫자를 추정하지는 못했다. 다만 일방적으로 고용창출효과가 건설업경우는 10억원이 투자가 되면 18.1명이 고용된다는 자료가 있다.

▶강남권은 투기해제지역에서 제외되나.

=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 일단은 실사를 거쳐 현지상황이 어떤지를 조사를 해야한다. 정확한 데이터 하에서 심의회를 열어 충분히 논의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다.

▶기업 보유토지 매입에 있어서 일반제조업체들의 토지매입도 검토했나.

= 아니다. 일부 언론보도는 너무 앞서나간 것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주택사업자의 보유용토지, 그것도 아무 토지나 되는게 아니고 나중에 택지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jy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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