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학원만 배불려? 요양보호사 학원 1056곳

지난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7일 복지부 국감자료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만든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결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만 배불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8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1056개의 교육기관이 등록, 18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의원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육비용이 학원마다 천차만별인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최고가인 80만원을 받는 50여개 교육기관 중 서울에만 28개 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보호사 교육비용 분포는 60만원대가 34.1% 360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50만원대가 30.6%인 323개 기관, 40만원대가 22.3%인 236개 기관, 70만원대가 6.2%인 65개 기관, 최고 80만원을 받는 교육기관이 4.7% 50개소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자격증을 따도 현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8월말 현재 배출된 18만명의 요양보호사 중 실제 고용돼 활동하는 인원은 30.6%인 5만6000여명뿐"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일부 학원들의 경우 파견업체와 담합해 교육생을 끌어들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이 밝힌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제보에 따르면 일부 교육기관에서 실습시간을 줄여주거나 취업시 우대 등을 조건으로 학원생을 모집하는 담합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1급 요양보호사 신규자격과정 이수 최저금액인 40만원을 기준으로 환산해도 현재까지 약 730억원 가량의 학원비가 이들 학원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요양보호사 양성학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양성학원의 담합행위나 부실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부실교육 및 담합이 일어나는 학원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요양보호사 교육비용에 대한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며 "애초 가이드라인이 40만~80만원으로 책정돼 학원별 편차가 심각한만큼 교육비용 실태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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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 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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