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정종환 장관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발전과 연계 추진"
2008. 10. 6. 15:56
【서울=뉴시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관련해 6일 "지방발전과 연계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이용섭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 을)의 질문에 대해 "수도권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발전과 연계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도록 하겠다는 큰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단, 기업활동과 주민에 지장을 주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풀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이 선·후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병행해서 같이 간다는 개념"이라며 "지방 발전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함께 개선해나간다는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9.19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택정책은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연초에 제시한 주택정책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해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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