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신청 10만건, 담당자 1~2명 꼴

요양보호사 자격신청은 10만 건이 넘는데, 자격을 관리하는 시도 담당 공무원은 1, 2명에 불과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6일 이같이 밝히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한달 동안 16개 시도에서 발급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총 10만9246건, 교육기관은 839개소나 되는데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총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의원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경우 3월1일부터 7월말까지 5개월 동안 총 1만3000건의 자격증이 발급됐는데 담당공무원은 1명, 혼자서 하루 평균 140건의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 외에도 광주는 119건, 대구 106건, 전북 100건씩 담당공무원 혼자 자격증을 발급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수료자명부, 교육 중 실습내역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매일 100여 건의 자격증을 찍어내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자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하고 전 의원은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7월말까지 16개 시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4개의 교육기관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됐는데, 경남 17건, 경기15건, 경북 9건이었다.

전혜숙 의원은 "위반내역으로는 다른 사람이 대리 출석하거나 심지어 학원에서 직접 출석체크를 해주는 등 출석시간 부풀리기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수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수업을 하지 않고 수업을 한 것 마냥 수업시간 임의변경 사례도 적발했다"며 "또한 무자격 강사가 강의를 하거나 자격있는 강사를 등록해 놓고 다른 강사가 강의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들이 다수 적발됐다"고 표명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리도 안되는 교육기관에 요양보호사 양성을 내맡겨 무분별하게 요양보호사 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복지부가 무책임하게 교육기관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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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 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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