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NATO paralysis

The emergency meeting held on Tuesday in Brussels to deal with the occupation of Georgia by Russian forces resulted only in more words of censure rather than in a concerted plan to end the war. America and its European allies are once again at odds on how best to confront a major security threat.

NATO's 26 members agreed to provide more humanitarian aid to Georgia and to establish a Georgia-NATO Commission to oversee Georgia's entry into NATO. Also,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will send 20 observers to monitor the cease-fire agreement that Georgia signed with Russia. However, no funds will be disbursed for military reconstruction.

In the meantime, Russian forces continue to rampage well beyond the disputed region of South Ossetia. According to a Russian military spokesman on the ground, Russians are now creating "peacekeeping" posts that will remain even after the troops begin to withdraw on Friday - that is, if they do withdraw, as President Dmitry Medvedev has pledged. The establishment of new "peacekeeping" posts means that Russia not only intends to retain control of the pro-Russian breakaway region of South Ossetia but will attempt to further undermine Georgian sovereignty.

Unless there is a concerted military strategy by NATO to pressure Russia to withdraw, the message that will be sent to Moscow is that it can continue to threaten its neighbors with impunity. The greatest consequence that Russia faces so far is to perhaps be kicked out of the Group of Eight, denied entry in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not be permitted to join key strategy sessions with NATO members. This is a small price to pay.

America has made among the harshest condemnations of the Russian war.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even pressed forward to sign a deal with Poland to establish a missile-defense base - despite fervent Russian opposition, and even a warning that Poland might face a nuclear strike. Yet other NATO members have been tepid in their response. Most Western European nations have not even clearly identified Russia as the aggressor in the conflict. Even the UK, which has stood most ardently by America in its hawkish policies in the war on terror, is backing away from a stern response to Russia.

Without a robust NATO consensus on how to tackle this crisis, Russian power will win the day. And the West's prestige will suffer a devastating blow.

마비상태에 빠진 나토

러시아군의 그루지야 점령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화요일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비상회의 결과는 전쟁 종식을 위한 단합된 계획보다는 비판 발언에 치우쳤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주요 안보 위협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놓고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나토 26개 회원국들은 그루지야에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그루지야의 나토 가입을 감독하는 그루지야·나토 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 또 유럽 안보협력기구는 그루지야가 러시아와 서명한 정전협정을 감시하기 위해 20명의 참관단을 보낸다. 그러나 군비재건을 위한 자금 할당은 없다.

한편 러시아군은 남오세티아의 분쟁 지역을 훨씬 지난 곳까지 진격을 계속하고 있다. 현지 러시아군 대변인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현재 금요일 병력철수 개시 이후에도 잔류하게 되는 여러 개의 "평화유지" 감시초소를 만들고 있다. 즉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러시아군이 철수할 경우에도 일부 병력은 남게 된다. 새로운 "평화유지" 초소의 건설은 그루지야로부터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친러시아적인 남오세티아 지역의 관할권을 유지하겠다는 러시아의 뜻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루지야 주권의 추가 잠식을 시도하리란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가 철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나토의 단결된 군사전략이 없을 경우 모스크바에 전달되는 메시지는 러시아가 아무 응징도 받지 않고 계속 이웃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현재까지 러시아가 직면하게 된 최대의 결과는 아마도 선진8개국 회의 축출과 세계무역기구 가입 신청에 대한 거부, 중요한 나토 전략회의 참석 제외가 될 것이다. 이는 사소한 대가다.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을 가장 강력하게 비난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폴란드 미사일 방어 기지 설치 협정의 서명을 강력히 추진했다. 러시아는 폴란드가 핵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까지 했다. 그러나 다른 나토 회원국들은 미온적인 반응만 보였다. 대다수 서유럽 국가들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를 침략자로 규정하지도 않았다.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된 매파 정책 수립과정에서 미국을 가장 열렬히 지지해온 영국조차도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고 있다.

이번 위기 수습방안을 놓고 나토가 확고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러시아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서방의 위신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해설판 in.segye.com/english 참조

▲oversee:감독하다

▲disburse:분배하다

▲rampage:돌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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