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유가환급금 소급적용 검토

한나라당은 고유가 대책으로 농어민과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유가환급금을 지난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유가환급금 자체가 더 걷은 세금을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만큼 7월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유를 기준으로 리터당 1,800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50%를 7월1일부터 유가환급금으로 돌려줄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의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에 소급 적용에 따른 계산상의 문제를 검토하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 당정과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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