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부동산대책> 건설업계 "알맹이 빠져" vs 시민단체 "급조된 부양책"

[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8.21 부동산대책이 공급활성화에 중점을 뒀지만 건설업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대출규제와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등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책이 빠졌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급조됐고 분양가상한제를 후퇴시켜 가격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며 꼬집고 있다.

21일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규제 완화'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변죽만 울렸다고 평가했다.

D건설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지는 것은 옳지만, 금융규제나 세제 완화가 빠져 한계가 있다"며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H건설측도 "택지비와 주상복합 가산비를 일부 인정해줬지만 이것만으로 주택사업을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는 한마디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대폭 풀어 수요자들이 주택구입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시경제 측면에서 대출규제로 돈줄을 조인 것은 '부동산 침체→대출상환 지연→금융부실'의 악순환을 막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이번 대책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큰 그림없이 급조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시장상황에 쫓겨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감시국장은 "택지비 가산비를 추가로 인정해 업체들이 분양가격을 올릴 여지를 줬고, 줄곧 반대해온 신도시를 느닷없이 발표해 정책의 일관성도 없다"고 평가했다.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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