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2구역 동선2구역 등 재개발 물거품 우려

[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갈현2구역.동선2구역 재개발추진 불가능..시의 요건완화에도 구제못받아]

서울시가 최근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했지만 강북의 대표적 재개발예정구역들이 여전히 구역지정 요건에 미달돼 재개발의 꿈을 접어야할 위기에 처했다.

재개발 사업이 어려워진 해당 추진위원회들은 시가 '눈가리고 아웅'식 지정요건을 완화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호수밀도(1㏊당 건축돼 있는 건물동 수), 접도율(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비율), 과소필지(대지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작은 필지)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을 지난달말 시행했다.

이번 완화안은 2004년 시가 수립한 '재개발예정구역' 299곳 중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재개발예정구역에 포함되면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상 서울시의 허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각 구역은 추진위를 설립하는 등 재개발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들 예정구역 중 상당수 재개발추진위들이 구역지정을 못받아 초기 단계에서 멈췄다.

구역지정을 받으려면 △노후주택 60% 이상 △과소필지 수가 50% 이상 △상습침수 재해위험지역 △접도율 30% 이하 △호수밀도 60 이상 등 5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런 요건에 미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서 요건을 완화해 이들 지역의 구제에 나섰다.

그러나 은평구 갈현2구역과 성북구 동선2구역 등은 시의 요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역지정을 받을수 없다. 이들 2곳은 노후도 요건 1가지만 충족하고 있다.

개정안은 접도율을 30%에서 50%이하로 완화했지만 갈현2구역 접도율은 58%여서 요건 충족에 8%포인트가 부족하다.

동선2구역 역시 호수밀도나 과소필지 요건의 대폭 완화를 바랐지만 물거품이 됐다. 호수밀도는 전체면적 1만9000㎡에 84동으로 17동이 모자르고 과소필지율도 45%로 5%포인트가 부족하다.

해당 추진위원장들은 추진위 설립 등 재개발 추진 관련 경비로 많게는 10억원 이상 지출한 탓에 재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서울시에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정병수 갈현2구역추진위원장은 "서울시가 재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이제 와 구역지정을 못하면 어떻게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영환 바른재건축실천전국조합연합회의 기획국장은 "추진위 잘못보다는 시의 행정착오적인 책임이 큰 만큼 반드시 이들을 구제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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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호기자 me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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