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생교육원 '카드.현금영수증 No'..시민 편의 외면

2008. 3. 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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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국민 평생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현금영수증 발급과 카드납부를 거부하는 등 시민의 편의를 도외시한 서비스 제공과 불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본지가 지난 3일부터 1주일간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내 국립대와 사립대, 전문대 등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카드납부와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으며 평생교육원 운영실태가 정부 정책과 역행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지역 20여개 대학 중 카드 납부와 현금영수증 발급이 모두 가능한 곳은 경성대와 부산정보대 등 5개 학교에 불과하며 카드 납부가 가능하더라도 특정카드로만 수납하는 등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납부와 현금영수증 발급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A국립대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관리운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카드납부가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도 발급하지 않는다"며 "재정 투명성은 자체 감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람에게는 간이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실제로 조사대상 대부분 대학은 비슷한 이유를 들어 카드납부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현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무통장 입금 외 거래방법이 전무한 상태다.

평생교육원 수업을 신청한 적이 있다는 한 시민은 "수업료가 몇 십만원 이상으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가 되는 카드 사용이 안돼 너무 불편하다"면서 "구멍가게들도 카드납부와 현금영수증이 가능한 세상에 자기들 편의만 생각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제도 도입취지는 과세표준 양성화와 자영사업자 현금 누락을 막기 위해서며 비영리 단체인 평생교육원은 면세 대상으로 국세청 관리 대상이 아니며 대학 자체 감사 등 내부 관리시스템으로 감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대학의 행정편의적인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부산정보대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학교 재정운용이 투명하다면 학생 편의를 위한 카드납부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도 전혀 없다"면서 "우리 대학은 배우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손쉽게 배움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후죽순으로 생긴 평생교육원이 돈 벌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주먹구구식 방만 운영으로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일부 대학들이 이러한 불투명한 자금운용 등으로 수익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부 및 자치단체가 관련법 정비를 통한 철저한 예산감시에 나서 시민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국기자 maris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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