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재정투입, 다털어 먹어 못한다"

[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상보)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건설산업비전포럼서 밝혀]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 민자 외에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재정투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 서울호텔 4층 유니버셜룸에서 사단법인 건설산업비전포럼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건설) 조찬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운하는 조급증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며 "한나라당이 망하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의견없이 하지 않을 것이고 (민간기업으로부터)관련 제안이 들어오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방면에서 충분히 논의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민자로 안될 경우 재정을 투입하는 꼼수를 부릴 것이란 얘기가 나돌고 있지만 (참여정부가)다 털어먹어서 투입할 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건설 관련 규제와 관련해선 정부 출범후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공무원들이 루틴하게 하는 것은 제쳐두고 초기에는 덩어리 규제부터 풀어갈 것이라며 업계 스스로도 관련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장은 "규제 완화는 규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서 하는 정도로 하겠다는 의미"라며 "반드시 피드백 시스템을 갖춘 특별기구를 운영해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규제 중에는 입법조치할 내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결국 국회 통과가 문제"라면서도 "의회 권한이 커진 만큼 (의회에서 통과가)안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을 비롯해 중앙부처 통합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절대 (부처 통합을)단기간내 정한 게 아니라 오랜기간 연구검토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국토해양부는)해양, 산림과 함께 국토에 대해 모두 들어간다"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만큼 이에 대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키로 한 그린벨트 해제와 농지, 산지 등의 전용 문제에 대해선 "투기가 있을 수 있지만, 투기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하지만 "맨땅에 뭘 한다고 하는 것이 투기이지, 부가가치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투기가 아니다"라며 투기와 아닌 것을 구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공단지 개발을 비롯해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해 주면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공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공공부문 개혁은 정말 필요하다"며 "절대 공기업이 독점적이고 우월적 지위에서 이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건교부 산하 4개 공기업에 대해선 "쓸데없이 몸집만 부풀렸다는 인상이 짙고, 이제는 고유한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며 구조조정이나 통폐합 등에 대한 계획을 시사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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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일기자 ssamd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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