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장 "대운하 건설, 재정 투입 안한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반도 대운하는 반드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이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열린 사단법인 건설산업비전포럼 주최 조찬 토론회에서 "대운하가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안될 경우 정부가 꼼수를 부려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럴 돈도 없다. 한나라당이 망하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대운하 사업은 이명박 당선자도 이미 밝혔듯이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고, 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게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와 함께 "그동안 토지생산성이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굉장히 부족했다"며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지만 그린벨트, 농지.산지, 군사시설 등은 꼭 필요한 용도에 맞게 풀어주고 서민 택지공급이나 장기임대산업단지, 실버타운 촉진 등 국민이 동의하는 분야에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나 국토 개발로 토지 자체의 가치가 올라 가격이 뛰는 것까지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건설분야의 규제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칙은 글로벌 스탠더드화"라며 "건설 관련 규제중 행정조치를 취할 것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입법조치 해야 할 것도 있다. 국회 통과가 관건인데 업계 스스로도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민감한 문제"라고 전제한 뒤 "건설관련 4대 공공기관이 쓸데없이 몸집을 불렸다는 인상을 갖고 있다. 남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옳지 않고 고유한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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