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Gays and the military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equal opportunity and military necessity, which one should have priority? The non-partisan Center for Military Readiness asked all presidential candidates to state their views on this and related military/social issues that affect discipline and morale.

In 1992, candidate Bill Clinton downplayed his intent to lift the ban on homosexuals in the military. Mr. Clinton failed, but his administrative "Don't Ask, Don't Tell" policy/regulations moved the agenda half-way. During a June 2007 presidential debate, Sen. Hillary Clinton, New York Democrat, admitted that "Don't Ask, Don't Tell" was supposed to be a "transitional policy" toward full acceptance of professed homosexuals in the military.

Former Arkansas Gov. Mike Huckabee responded well to the CMR survey, indicating that he would assign priority to military necessity. Mr. Huckabee would restore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nd law regarding women in or near direct ground combat.

Mr. Huckabee also endorses the 1993 law banning homosexuals from the military.

Discipline and morale are essential, and the law states that homosexuals are not eligible to serve. When asked about Mr. Huckabee's incongruous statement to AP, his campaign said he still supports the 1993 law. He and other Republicans also endorse "Don't Ask, Don't Tell," without explaining what they mean.

On the one hand we have the law that Congress passed with bipartisan veto-proof majorities, which could have been named the "Military Personnel Eligibility Act of 1993." The statute codified pre-Clinton Defense Department regulations stating that "homosexuality is incompatible with military service," and the courts have declared it constitutional several times.

We also have Mr. Clinton's "Don't Ask, Don't Tell" enforcement regulations, inconsistent with the law, which invite homosexuals to serve if they do not say they are homosexual. Presidents are obliged to enforce laws, but not their predecessors' administrative policies. If the next president faithfully enforces the law, while dropping Mr. Clinton's convoluted "Don't Ask, Don't Tell" policy, homosexuals would be deterred from enlisting in the military. They could still serve America in many ways, but the number of homosexual discharges would plummet.

By Elaine Donnelly president of the Center for Military Readiness

군대의 동성애 문제엘레인 도널리(美 군사 전투능력 연구소 총재)

기회의 균등과 군사 전투능력이 상충될 경우 어느 쪽이 우선일까. 중립적인 군사 전투능력 연구소(CMR)는 모든 대선 출마자들에게 이 문제 및 군기와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적, 사회적 관련 현안들에 관한 견해를 밝히도록 요청했다.

빌 클린턴 후보는 1992년 군대 내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금지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자신의 의도를 가볍게 생각했다. 클린턴은 실패했으나 그의 행정부가 내세운 "묻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정책 및 규정은 이 문제 해결을 절반 진전시켰다. 2007년 6월 대선후보 토론에서 뉴욕주 민주당 소속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묻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규정은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임을 밝힌 병사들을 완전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과도적 정책"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칸소 주지사를 지낸 마이크 허커비 후보는 CMR 조사에, 그는 군사적 필요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밝힘으로써 잘 대응했다. 허커비는 여성의 실전 지상전투 참가 혹은 근접 지원과 관련된 규정과 법률의 준수를 회복시킬 의사를 갖고 있다.

허커비는 또한 동성애자들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1993년 법률을 지지한다.

군기와 사기는 필수적이며, 동성애자들은 군대 복무 자격이 없다고 법률이 명시하고 있다. 허커비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모순된 발언에 관해 질문받고 그의 선거운동본부는 허커비가 여전히 1993년 법률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와 다른 공화당 후보들 역시 "묻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도는 밝히지 않는다.

한편에는, 미 의회에서 초당적 다수결로 통과되어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법률이 존재한다. 이 법률은 "1993년 군 인사 자격법"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 이 법령은 클린턴 행정부 이전의 국방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동성애는 군 복무와 공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은 이 법률이 합헌이라고 여러 차례 판결했다.

또 한편에는, 클린턴의 "묻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시행규정도 존재한다. 이 규정은 앞의 법률과 모순된다. 클린턴의 시행규정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취향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군 복무를 허용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법을 시행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 선임 행정부의 정책을 시행할 의무는 없다. 만약 다음 대통령이 클린턴의 복잡다단한 "묻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정책을 폐지하고 법률을 충실히 집행할 경우 동성애자들은 군 입대를 저지당할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가에 여전히 봉사할 수 있으나 제대하는 동성애자들의 수는 급격히 줄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해설판 in.segye.com/english 참조

▲downplay:경시하다

▲convoluted:뒤얽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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