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교 장관, 대운하 반대입장 밝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던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용섭 장관은 16일 과천에서 가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대운하는 새 정부에서 결정하겠지만 우라나라 영토는 우리 뿐 아니라 후손들이 대대손손 누려야 하는 자산"이라며 "일방적으로 정부가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운하 추진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국민의견을 수렴려는 '선(先) 추진-후(後) 의견수렴'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이 장관은 "국내외 연구기관의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견수렴을 요식행위로 거치면 향후 갈등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 95년 시작한 경인운하를 예로 들면서 "1조원 밖에 들지 않고 길이도 18킬로미터 밖에 되지 않지만 13-14년이 다됐는데도 완공하지 못했다"며 대운하 사업은 이보다 더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인수위가 추진하려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이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며 반대하지는 않았다.

이장관은 "양도소득세 장기특별공제 확대와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등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투지억제, 공급확대, 서민주거안정, 거래 투명성 등 정책 4가지 목표는 일관되게 지켰다"며 "대책은 상황에 따라 무제한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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