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건교 "대운하 일방적 추진은 안돼"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6일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국내외 연구기관의 검토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뒤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과천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합의 없이 대운하를 추진하게 되면 갈등만 낳게 된다"며 "1조원 밖에 들어가지 않는 경인운하의 경우 시작한지 13년이 됐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특별공제 폭을 확대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정책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보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은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다만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으로 할 것인지 9억원으로 할 것인지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동안 부동산 대책이 여러 번 나온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투기억제, 거래 투명성 제고, 공급확대, 주거복지 등 정책기조는 일관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내달 초 사표를 내고 4·9총선에서 광주 광산구에 출마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행시 14회 출신의 세제 전문가로 세제 분야의 '4대 핵심 보직'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재경부 세제실장, 국제심판원장을 두루 거쳤다.
참여정부에서는 국세청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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